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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세대2

청년실업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을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재벌이나 특정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희소가치를 배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청년실업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 2015. 12. 15.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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