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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7.03 06:29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이런 공약이 잘 지켜져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까? 박대통령은 공약은 어디가고 남북간의 긴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으로 남북평화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됐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7월 1일 JTBC 손석희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시작한 게 개혁이었다.

 

그 카드 속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년 7월 10일,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공약과는 정 반대의 줄푸세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7·30재보선 앞두고 다시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혁신하겠다고 한다.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번에도 또 속아야 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