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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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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저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손에 의해 지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재자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살려놨더니 이제 그 살인범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니....

    2011.09.24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4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묘하게 이승만을 치켜세우려고 그러는걸까요?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 잘보았습니다.

    2011.09.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 좀 하고 뭐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북한이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쓰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2011.09.2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냐

    안병직은 그래도 서울대총장까지 지냈던 학문인데..
    기본적인 단어배열도 못하는 무리들과 어울리는거 보면...

    the people 과 Nation의 차이도 모르는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죠..

    2011.09.24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참 묘하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2011.09.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뉘앙스는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그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2011.09.24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뉴라이트 등장할떄부터 찝찝했어요..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2011.09.2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결국 대대손손 기득권 유지하고 그들만의 지배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2011.09.2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약간의 단어차이가 심각한 역사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텐데....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2011.09.2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짧은 단어에 끔찍한 내용이 내포되어있군요.
    저들의 의식에 공포만 느껴집니다.

    2011.09.2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출장 가는 기차 안입니다
    무개념 무두뇌 무소신 거기다가 무민족성까지
    똥만 든 꼴통들의 본보기죠
    정말 이 나라 사람은 맞는지
    아님 즈그 나라가 또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11.09.24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 중간에 표현 오기가...

    한국기독교에선 [하나님]이라고들 하는 걸로 아는데, 님께선 [하느님]으로 표기를 하셧네요~
    이건 분명 잘 못된 표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조차 [야훼]의 오기로 보이는 것 같은 데...

    2011.09.24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만약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칠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라고 서술할 수 밖에 없지요. 만약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는 서술이 아닌 이상, 역사교과서는 모순에 빠질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면 4월(4.19),5월(5.18),6월(6.10) 단체가 항의해들어올겁니다.

    2011.09.25 02:1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쯤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1.09.25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한민국

    저 쒸레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2011.09.25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나가다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사실도 꼭 가르치고, 독재를한 사람의 예로 이씨, 박씨가 있다고 같이 가르치면 되겠네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말이에요.

    2011.09.26 01:5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고라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체제는 아니죠. 한미FTA가 자유주의자들의 산물이겠네요.

    2011.09.30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반역자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 전교조 교사인 것 같은데, 학생들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세요. 당신같이 논리적인체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반역자로 부르며, 학생들에게 교묘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여 한국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안된다는 논리는 반역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당신은 지금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난게 되어 안된다는 말은 결국 당신이 반역자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체제로 건국한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왜 이 두 분이 살아나면 안 되나요? 당신은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를 정당화하겠다는 속셈이지요? 멀쩡하게 생긴사람이, 정신차리고, 학생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가르치세요. 당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2012.10.17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효근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님처럼 바른 말을 하고 옳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2.24 11:23 [ ADDR : EDIT/ DEL ]
  21. 안효근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의 저의가 궁금하네요? 님이주장한 말씀 대로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라고 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가지의 민주주의가 있지요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다수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다수가 공산화 되는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만의 공산주의를 반대해 반공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 안에 갈려진 많은 민주주의가운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며 그것에 대하여 자라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고 도덕에 반대되는 악과 불의는 어떤것이라고만 알려 주는 것이 참교육 아닙니까? 선과 악고 그 아이들이 판단하게 똑같이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참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책임 질 수 있는 사회의 정당한 그리고 옯바른 인격을 가진 사회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참교육 목적 아닙니까? 가정을 책임 질 수 있고 사회를 책임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자유만주주의를 더 많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격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님의 주장대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더 가츠치고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2012.12.24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 -_-

      글 내용은 좀 읽고 덧글 다세요. 단어 개념도 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는걸 보니 수준 알만하네요.

      2012.12.24 14:15 [ ADDR : EDIT/ DEL ]

렌즈에 비친 세상2010.11.17 12:01


<사진이 반쪽이 됐네요. 여기(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4Vhd&articleno=15497493&looping=0&longOpen=)는 다 보이는데....>

진실은 무엇일까?

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찾아 간 거제 포로 수용소.

이데올로기의 벽에 같혀 시퍼렇게 뭍힌 포로수용소는 아직도 한밤 중이었다.

 그 껍질은 언제 벗을런지....

해설사의 얘기며 자료들은 아직도 유신시대 수준을 맴돌고 있었다.

 

 

 

 

 

 

 

 

 

 

 

 

 

 

 

 

 

 

 

 

 

 

 

 

 

 

 

 

 

 

 

 

 

 

 

 

 

 

 

 

 

 

 

 

 

한...!

동족끼리 서로가 적이 되어 죽이고 죽고....

누가 이 비극을 만들었을까?

해설사를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보다 '북괴의 남침'에 치를 떠는 적개심만 북돋우고 있었다.   

박기동시인은 거제포로수용소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 박기동  

굴곡의 벽을 마주한다
지난 겨울바람
우리에겐,  

이념과 갈등의 사선(死線)
녹슨 장벽은 허물어져 갔는데
가슴에 맺히는 이슬은
누구의 화살촉으로 다시 날아오는가

무엇이었더냐  
멍울멍울 서슬 퍼런 쇠사슬
묻어두었던 가슴 위로  
어둠이 작렬하는구나

적군도 없는 아군도 없는
암구호를 외치며
누구였더냐

뼈마디 시린 목발로 걸어가  
낡은 모포를 들추면
침묵하는 포탄과
포자처럼 떠오르는 외마디 비명
눈물의 강을 건너왔구나

참으로 알 수 없는 이 아침은
낱낱이 살아    
스스로 몸을 일으키고 있구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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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이트는 우수 선언해야합니다. 우리가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 안에서 같은 블로그 사이트를했고이 도움이 좋은 거래 회사의 이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고 제 직업 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온라인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와 많이 생산 specific.Appreciate없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발견 .. , Jadranka을 충족

    2011.08.14 06:48 [ ADDR : EDIT/ DEL : REPLY ]
  2. 我发现您的网站,同时寻找有关电影主题鲜明的冰和雅虎的东西,但是我看到这篇文章的可能性,我发现它确实是真的很有帮助。

    2012.01.02 22:32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서 겨우 배웠는데 이윤기부장이 가시고 난 다음, 다시 해보니 또 안되더라고요.
    다시 전화하고 해서 겨우 해낸 작품이 이정도랍니다.

    2012.01.05 00: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