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공동선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3.19 ‘통일주체국민회의’ 두고 왜 통일준비위인가? (13)
  2. 2013.03.11 왜 남과 북은 전쟁을 못해 안달일까? (22)
정치2014.03.19 06:45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후보시절부터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외치더니 당선 후 ‘통일대박론’를 들고 나와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본격적인 통일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우리방송>

 

통일을 하자는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단일 민족이 외세침략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동족끼리 전쟁도 모자라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 철천지 원수다. 말로는 남쪽도 북쪽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동족을 적을 규정하고 남북이 서로 더 많은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대박론'이라는 말에서 장시치의 속셈같은 느낌도 그렇거니와 아버지가 만든 유신의 기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또 통일논의 기구가 없는게 아니다. 현재에도 이름만 통일하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 위원회에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정정당당 스토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정부의 주요부처 장까지 참여한다면 엄청난 힘이 실린 기구다. 제발 이런 기구가 통일을 주도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말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박대통령의 아버지가 열망(?)했던 통일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2000~5000명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 말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라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무서운(?)  초헌법 기구였다.

 

통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기는 했지만 통일과는 관련 없는 유신헌법수호기구로 종신대통령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구다.

 

통일주체국민회의뿐만 아니다. 통ㅇ리주체국민회의의 후신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떤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모아 만들었다는 이 기구는 제구실을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e 행복한 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과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이 단체가 통일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통일이 대박’이라는 천박스러운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런데 그 '대박'이란 말은 인도주의 철학이 아닌 상업주의 경제논리라는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더니 도대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치를 따지겠다는 발상이 무섭고 역겹다.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왕처럼 세상이 모두 돈으로 보이는가 보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대박론’은 남북이 공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통일론은 '힘의 논리로 북한을 제압해 통일을 하겠다'는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이런 통일관으로 정말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훈이넷>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경제논리나 흡수통일이 아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스포츠도 좋고 학문도 좋다. 정치적인 통일이나 영토적인 통일은 그 다음 일이다. 기선을 제압해 굴복해 들어오면 비료나 식량 원조를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듯이 박근혜도 통일준비위가 그의 불안한 정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그만둬야 한다.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정치지향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왜 개점 휴업상태인가? 통일이 기구가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다면 통일준비위원회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든 왜 통일논의를 할 수 없는가? 옥상 옥으로 언론프레이만 할 통일기구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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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1 07:0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이나 살아 남을까?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한미연합군이 단 몇시간이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첨단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남한 전역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며 현재 남한에 28기(가동 중인 원전 23기,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핵발전소는 핵무기보다 무섭다.

 

남북한의 7천만 인구 중 전쟁으로 살아남 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등으로 불모지가 된 땅에 무얼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공멸이요, 영원한 불모지가 되는 길이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 왜 남과 북의 정권은 공멸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멈출 줄 모를까?

 

남과 북은 반만년의 역사와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닌가? 피보다 진한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남과 북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신혼의 꿈도 채 깨기 전 헤어진 부부도 있고,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초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화기에 불을 뿜을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오늘부터 남한에서는 ‘키 리졸브’(KR) 연습에 돌입한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북한의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KR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북한도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은 유엔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다면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유엔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반복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오늘날의 핵실험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동족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은 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의 평화는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얘기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6.15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통일의 과정이다.

 

개성공단사업이며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학술연구나 체육과 같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평화와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 출범 후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를 통한 적대관계로 돌아서면서 남북은 벼랑끝 대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전협정의 포기란 휴전이 아닌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한미정전협정이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남한은 처음부터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조차 없었다.(6.25전쟁이 남북한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이었을까?)

 

정전협정 이후 대립과 긴장만 계속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맺어졌으며, 2000년 6월15일에는 남북 정상들이 분단 55년 만에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서명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폐기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50. 6. 25전쟁은 196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휴전상태로 바뀌었지만 정전협정의 파기란 전쟁상황의 계속을 의미한다. 남북간의 전쟁이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한다. 한반도 전쟁이란 군수산업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을 가져 올지 몰라도 우리민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강화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진정한 우방이라면 전쟁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할 게 아니라 남북한 정부가 6.15공동정신을 살려 신뢰회복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쟁은 스릴을 쫒는 게임이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전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