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5.28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10)
  2. 2018.03.26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헌법2018.05.28 06:30


선생님 저는 마지막 수업을 헌법수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부산 중앙여고에서 정년퇴임하시는 배종만 선생님을 서울 여의도공원 전교조 교사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종만선생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나는 길에 만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을 격려하며 정년퇴임 마지막 수업을 손바닥헌법책으로 헌법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위 사진 상단 오른 쪽(좌) 손바닥헌법책을 들고 계시는 분이 배종만선생님입니다. 가운데 분은 불편한 몸으로 오셔서 후원근으로 내놓기도 가셨습니다>

토사광란이 와서 링겔을 맞으면서도 손바닥헌법책 보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있다... 중요한 일정에 참석해 사라졌으니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일정은 전국교사대회에 우헌국과 각 전교조 지부와 헌법 활동 협약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여 못하는 상황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런 몸으로 수액을 다 맞기 바쁘게 행사장으로 달려온 강정미 대표님... 수액을 맞으면서도 마음은 교사대회를 떠나지 못해 텔레그램에 올리는 실시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분입니다.

마땅히 점심 먹을 곳도 없을 것 같다며 이미영회원님은 건강식을 준비해 달려 오시기도 하고 회의 때마다 식사시간이 아깝다며 주머니를 털어 저녁식사며 간식을 준비해 저녁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의 헌법사랑입니다. 또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헌법강의를 하거나 희망하는 학교에 달려가 헌법강의를 하기도 하고 세종시에 있는 온빛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교실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어 함께 달려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전교조위원장님과 각 시도 지부장과 본부차원에서 혹은 각 시도지부차원에서 우헌국 운동의 취지와 중요성, 손바닥헌법책 활용 교육 사례, 헌법책 구입신청 요구서 견본을 만들어 전국의 조합원선생님들께 보급해 모든 학생들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31일 첫 출간한 손바닥헌법책. 헌법책 보급운동은 이런 회원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상근자도 없이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헌법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전교조 출범 29돌 행사에는 우리 헌법읽기군민운동을 비롯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 이색적인 홍보모습에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교사대회에서 참교육상을 수상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손바닥헌법책 선물...그리고 격려하러 오신분들과 인정샾 한 컷>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지난 20163월 손바닥헌법책을 처음 출간하면서 현재까지 23만권이 전국의 교사, 학생과 그리고 헌법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간된 23쇄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헌법 그리고 지난 개헌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세계인권선언, 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 헌법 개헌단체들이 제안한 헌법안을 수록한 특별109쪽짜리 호외판입니다. 이날 교사대회 하루에도 현장 판매와 주문받은 손바닥 헌법책은 1000권 정도가 보급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 운영위 때 앞으로 손바닥헌법책 보급은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보급방식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공격적인 보급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에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헌법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공동 실천하기 위한 약속... 우리는 대한민국의 초중고교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협약서에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협약식을 맺고 전국 학교의 학생들에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선거에 출마한 전국 지자체 단체장후보와 교육감과도 협약을 체결해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걸오 온 길...  대한민국 헌법 이어쓰기 클릭하시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귀한 선물을 하십시오.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를 만들어 행사안내를 비롯해 헌법책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의 활동과 헌법교실, 지역활동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개헌안,을 비롯한 국민주도개헌네트워크의 개헌안 등 우리가 원하는 개헌에 대한 제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헌법 주문은 010-3081-1300 혹은 제 개인 폰 010-6878-0440 으로 전화 주문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통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책 한 권 가격은 500원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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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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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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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50권 구매해 이리 저리 나눠주고 아직 몇권 남았습니다 ㅎ

    2018.05.28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바닥 사이즈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다니 아이디어가 넘 훌륭하십니다

    2018.05.2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우리 헌법이 널리 읽혔으면 합니다.

    2018.05.28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같은 현실을 놓고 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은 개인의 가치관 때문이지만 그 판단의 잘못으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다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교육이 만든 비극입니다.

      2018.05.29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 아이들에게...꼭 알려야겠군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2018.05.29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주 좋은일 하시네요. 우리나라 헌법 꼭 알아야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8.05.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헌법 읽기를 생활화한 나라 중의 하나로 '베네수엘라'가 있다는데,
    1999년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비록 권위주의 친화적, 독재적 통치 스타일로 비판을 받았긴 했지만....)은 민중들이 헌법을 늘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 소개된 '손바닥 헌법책 운동'과 비슷한 '헌법 보급 운동'을 펼쳤답니다.
    부디 헌법이 생활화되어 베네수엘라도, 대한민국도 주권자가 주인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2019.04.12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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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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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03.26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청소년뿐만 아니라....젊은 세대들이 투표만해도...
    세상은 바뀔 것 입니다.

    2018.03.26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리를 온전히 찾기 바랍니다

    2018.03.26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제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안주고가 타당한것이 아니라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이고 구획적으로 성숙 미성숙을 나누는 것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19세라는 기준선에서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제 주장은 딱히 만17~18세의 고등학생이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를 이렇다 저렇다 판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성을 따진다면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기본권이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응용권개념으로 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일정조건이라면 각종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를 보는것인데 우선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세금을 얼마나 충실하게 납부했는가등을 따져서 본인이 그것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라고 자신하고 그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청구를 통해서 참정권을 얻어내는 방안이 타당할것입니다. 물론 보통선거개념에 위배된다라고 하겠지만 되려 현행의 보통선거에서 획일적인 나이제한이 얼마나 객관합리성이 있는가를 따지고 싶습니다. 만19세가 안되어도 판단능력이 충분할수도 만19세가 넘어도 미숙할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보통선거제도는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2019.01.0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