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1지방선거2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사실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주인대접을 받고 사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당신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주권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계약론‘, ’에밀‘...의 저자요 직접민주주의자인 장자크 루소는 왜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을까?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숙정 연구원이 전북일보 [청춘예찬] ‘20대, 노예인가 주인인가’라는 칼럼에서 쓴 글 중 일부다. 임.. 2022. 5. 30. 교육감 후보가 왜 빨간색 파란색이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지 높은 건물이면 어김없이 시·도의원후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후보의 벽보가 붙어 있다. 자세히 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기호도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일 뿐 정당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오 빨간색 파란색일까?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24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런데 후보들은 벽보나 공약집, 현수막에 파랑색 빨강색일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겠지만 교육감이 되겠다는..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