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옹호, 불편부당, 문화건설, 산업발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다. 정치를 바른길로 이끌어 준다, 사회를 밝게 하는 횃불이 된다, 문화를 꽃피우는 샘터가 된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사시(社是)다.

 

이런 신문들의 사시를 보면 언론은 사심 없이 '정론직필'하는 사회적 공기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의 사시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을까? 메이저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직필'과 올바르고 이치에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정론'을 해왔다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의 과거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일제강점기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5·16을 혁명으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그들 아닌가?

 

 

과거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 이들의 편파왜곡 보도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보편적인 복지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복지 표퓰리즘으로 폄훼하고 자기네들의 기준과 다르면 빨갱이라는 색칠을 서슴지 않던 속성을 버리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평등의 가치나 분배를 말하면 종북주의로 매도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적으로 취급하는 왜곡보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메이저 언론의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가한 패악질뿐만 아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그들의 가치기준은 불편부당이나 정의옹호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가치기준은 사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고 그런 편파적인 시각은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성장이라는 가치와 분배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가치와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을 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는커녕 성장이라는 가치는 수구적인 가치로 분배라는 가치는 진보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기는 급기야는 성장위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보수로, 분배를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고 첨예화된다. 자사와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르면 네거티브 공격을 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황색보도도 마다치 않는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보도, 공정 보도를 말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사회적 갈등은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언론은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할 때다. 불편부당을 말하면서 수구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불편부당'이라는 가면이 아니라 자기성향을 밝혀 독자들을 기만하는 속임수는 그쳐야 한다. 우리는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가치, 신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진보를 지향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공정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말하면서 분배와 복지를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뭔가? 몇몇 양심적인 언론은 '우리는 중도를 지향한다'거나 혹은 '약자의 힘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불편부당을 주장하면서 진보를 매도하는 언론이나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를 지지하는 언론들…. 이제 떳떳하게 색깔을 밝히는 게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86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1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의원(58. 민주통합당)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 삭제할 것을 권고해 말썽이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유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란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장하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교육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국정교고서에는 독재권력을 미하하고 찬양하기조차 마다지 않았다.

 

헌법 제 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헌법 제 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은 교육이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에 전념하라는 말이다.

 

교육기본법 제 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의원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배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에 정치적인 색깔이 담교 있는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까?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하거나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존 인물(현역 정치인 포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라면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의 ‘아무나 가져도 좋소’라는 수필과 신경림, 안도현의 시도 교과서에서 삭제 권고해야 옳다.

 

 <사진설명 : 지난 달, 도종환의원이 지역구의원으로 당선 된 후, 충북지역의 해직교사들과의 만나 기념 촬영>

 

도종환이 누군가? 우리나라 중학생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사랑을 받는 시인이다. 그의 작품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어떤 마을’과 고등학교 문학 국어교과서에 ‘흔들리며 피는 꽃’,‘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담쟁이’를 비롯해 총 8편이나 실려 있다.

 

그동안 펴낸 시집으로 <고두미 마을에서> <접시꽃 당신> <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 <부드러운 직선> <슬픔의 뿌리> <해인으로 가는 길>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바이올린 켜는 여자〉<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등 수많은 작품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산문집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마음의 쉼표>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검증기준의 원칙은 ‘헌법정신과 일치’해야 하며 ‘교육의 중립성 유지’,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존중’이다.

 

헌법정신과의 일치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보자.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5. 태극기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히 태극기를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6.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7.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기준 그 어디에도 위의 도종환의원의 시가 위의 일곱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며 이유가 뭘까? 교육과정평가원이 해명자료까지 내 가면서 제시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도 ‘헌법정신과의 일치’에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가지... 정치적인 판단임에 틀림없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는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의 박효종위원이 대표집필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과 현대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조갑제의 ‘고교 화법 교사용 지도서’는 그대로 두고 도종환의 시만 문제 삼는 게 공정한 심사인가?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시인의 시를 검정교과서에서 삭제 권고한 것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권력의 눈치 보기다. 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의원의 싱크탱크의 이름이 도종환의원의 시 담쟁이에서 딴 '담쟁이포럼'이기 때문은 아닐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메마른 정서 속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시까지 빼앗겠다는 저의가 한심하다.

 

- 이 기사를 탈고하고 난 저녁 8시 ''도종환 의원 글 교과서에 계속 게재'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교육과정평가원이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을 비롯해 네티즌들의 질타에 견디지 못하고 교과서 검증심의회를 다시 열어 삭제하라고 출판사들에 권고했던 지난달의 결정을 철회하기로 확정했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