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차산업혁명5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 2019. 1. 14. ‘고용위기 극복’ 진단부터 틀렸다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2018. 8. 22.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 2018. 8. 16. 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를 탄생케 한 일등 공신이기도한 청년일자리공약의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정책 ‘일자리’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거대한 해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변혁의 물결이 ‘노동의 종말’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필부(匹夫)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박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 2018. 1. 15. ‘노동 없는 세상’에서 노동자들은 행복할까?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많은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은행 점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 40세, 즉 1978년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농협은행도 지난 연말 만 40세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534명이 회사를 그만 뒀다. 은행권의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류가 몰아치는 유통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소식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년 일자리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을 정도다. 앞으로 5년간 예산 21조원을 투입, 중소기.. 2018.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