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국방예산1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 2022.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