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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9 교과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성과홍보 왜? (19)
교육정책2012.09.19 07:00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5%)이 전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00~’09년)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2.02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으며...취학전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78%, 만4세 82%, 만5세 88%)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66%, 만4세 79%, 만5세 78%)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전년(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온 수치다.

 

자기평가에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가 성과주의에 빠져 수치를 왜곡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까지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 나아졌다고?…“5년간 기간제 2배 늘어”라는 주제의 기사 ‘교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서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시키고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만 늘어났다고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도 ‘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다’며 교과부 발표가 왜곡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겠다’던 정부다.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공약을 이행했다는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서일까’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학부모단체들의 웃음거리가 되는가 하면 OECD 교육지표를 왜곡, 확대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토를 당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글자그대로 전쟁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선행학습으로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 몇 점 더 따려고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입수능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에 이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교를 살릴 길은 없을까?

 

1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길어야할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고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가치까지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다.

 

오죽했으면 경기도 교육감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학교는 왜 다녀야하나요?’, ‘행복한 학교가 있긴 한가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돼요?’, ‘가족은 꼭 화목해야 하나요?...라는 '더불어 나누는 철학' 교과서까지 만들었을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켜 시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학부모들의 귀에 생생한데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가하고 해외연수며 영어마을이며 논술까지 준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점수경쟁에 학원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바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여건 나아졌다’느니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이 OECD평균보다 많다’고 하는 성과 자랑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 교육을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과홍보가 아니라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으로 감축하고 취학 전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신창이 된 교육을 두고 OECD수준과 비교해 성과홍보나 하겠다는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