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6.28 아버지와 딸, 군사쿠데타와 선거 쿠데타 차이 (8)
  2. 2013.06.26 괴물이 되고만 국정원, 이대로 둬야 할까요? (12)
정치2013.06.28 07:00


 

며칠 전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나 받았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보면서 박대통령이 과연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 의심이 든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알바들까지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에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며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통령문건을 열람, 선거과정에서 색깔공세를 폈던 일을 보면 이승만의 3인조 5인조를 통한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멘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국정원을 둘러 싼 비리들이 고구마덩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에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공개’를 보면 네티즌들의 선거투데타라는 비난이 실감난다.

 

새누리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조차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를 보면 국면전환을 위한 몸부림에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 전직대통령과의 남북대화까지 공개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끌고 가는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가 아닌 불신 프로세스다. 외교관계의 기본까지 무시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 낮은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새누리당이 선거에 활용했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법에 의하여 15~30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문서다. 국가적인 안보정책 수립이나 남북관계 국정운영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헌법 개정의 수준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될 수 있는 문서다.

 

이런 문서를 새누리당이 불법인 줄 모르고 열람하고 공개 했을 리 없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발언,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무용담(?)을 듣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 한 것”이라는 무용담(?)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다면 수준이하요, 알고서 이런 짓을 했다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파렴치한 범법자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리다. 사이버에서는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선거쿠데타’니 ‘외교사화’, ‘제 2의 3.15’, ‘부관참시’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가 하면 종교단체를 비롯한 대학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고등학생들까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활용했던 자료라면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가 몰랐을 리 없다.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 기록문서까지 공개하고 알바들을 고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구 세력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과 조중동, 그리고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다.

 

박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이런 소용돌이가 시간만 지나 여론이 가라앉으면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문제의 전모가 국정조사로 밝혀지겠지만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처벌하고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과 법대로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26 07:00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뛰쳐 나온 대학생, 온라인에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자.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누가 동원할까?

 

예산집행에 감사도 안받는다는 국정원

이 쓰레기 흉노국정원에서

우리세금으로 영감탱이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국정원은 결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정상회담문서공개를 보고 아고라의 디셈버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뭘까? '정의와 진리편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 일한다는 국정원...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의 직업윤리헌장>

 

‘대한민국의 존엄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미션을 보면 그런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은 출생부터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구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은 국가와 민족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네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헤 출범한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다. 국정원의 실체도 비밀에 휩쌓여 있다. 국정원은 '조직은 물론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조차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박정희가 5. 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 ‘중앙정보부’에서 출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으로 탈바꿈해왔다. 현역 육군중령이던 김종필이 부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중앙정보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민간인 사찰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을 놓고 사람들은 ‘제 2의 3.15부정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은 선거 개입도 모자라 외교의 기본예의조차 뒤엎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문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정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범 선물도 모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까지 물타기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은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외교의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국정원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제 북한이 나서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회담내용까지 공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가 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