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4.14 06:57


하늘도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선거 별과를 본 느낌이다. 어제 아침만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투표장에는 사람하나 찾아 볼 수 없는 살벌한 풍경이었다. '하늘이 우리민중 버리는구나....!'이런 생각에 오전 내내 어두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 발표(새누리 123~147, 더민주(97~120), 국민 31~43)를 보면서 그래도 나라가 온통 빨갱이 세상은 면하겠구나 하는 한가닥의 희망이 보였다.



아침에 본 20대 총선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새누리당은 122명, 더불어민주당은 123명, 국민의당은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은 11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에서는 새누리당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은 4석을 얻게 됐다. 새누리당의 참패다. 내가 참패라고 한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공중파 3사까지도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대통령은 경제순방 어쩌고 하면지역구를 돌면서 선거운동도 모자라 투표장에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 투표하는 오만을 연출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언론과 청와대가 북풍공작을 비롯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선거를 노골적으로 저질렀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언론으로 마취된 유권자들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정서가 새누리와 대통령의 오만에 쇄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 도동3법, 의료민영화, 교육, 철도 민영화도 사실상 물거너 갔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어느당으로 갈 것인가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무너지는 새누리당을 쫓아가는 당선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눈을 뜨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다.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결정한 국가는 32개국”이다. 20세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최근 18세로 낮췄다. 현재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진보성향의 표를 의식한 수구세력의 공작이다. 국민의 인격까지 무너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이번 선거 결과로 조금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 정도 회초리로도 달라진다는 것을 국민들의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 필자는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집단이라고 본다. 친일 이력에서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동참했던 온갖 인간말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일베류와 조중동과 코드가 맞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집단이다. 서민들을 못살게하는 수구 집단이다. 그들이 전교조를 미워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해 진보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뭔가?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누군가를 선거결과로 확연히 드러났다. 아래 글은 이런 집단에게 또 주권을 맡기는 유권자들이 답답해서 어제 저녁에 썼던 글이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경기를 하려는데 경기를 할 상대방에게 규칙을 정하라고 맡기면 누구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까? 세법을 만드는데 재벌에게 맡겨두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세법을 만들까?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상식을 어른들이 모른다면 웃음거리다. 규칙, 규범, 법이란 것은 국가권력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 규범이다. 이 규범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규(규범, )을 만드는데 부자 국회의원에게 맡겨 놓으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자본가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인색한가를 수 없이 목격해 왔다.


노동자후보와 자본가 후보가 출마했는데 노동자들은 누구를 찍어 줄까? 노동자는 노동자 후보를 부자들은 재벌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현실은 늘 그 반대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범()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엿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규범()을 만들라고 맡겨 놓은 때문이 아닐까?


조선 말 순조라는 임금이 있었다. ‘1801128일 순조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승지를 시켜서 공노비들의 명단이 적힌 문서들을 돈화문 밖에서 태워버리게 했다. 이렇게 궁궐과 궁궐의 관청인 내수사에 속한 내노비 36974명의 이름이 적힌 160권의 노비문서와 관청에서 부리는 시노비 29093명의 이름이 적힌 1209권의 노비문서가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윤음을 내렸다.’


노비해방으로 불리는 이 조치를 노예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순조임금에게 고맙다며 감시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누릴 꿈에 부풀어 좋아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노예해방을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불안에 휩싸여 임금의 부당(?)한 처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노예들의 머릿속에는 자주의식이나 주체의식이 아닌 노예의식이 기득 차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도 의지도 상실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못 배운 탓이라고 한탄한다. 노예들처럼 자신은 노예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제도만 바꾸면... 흔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이다.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에서 부자나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부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가난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굶주림에 지쳐 자살하고 노숙자가 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누가, 왜 이런 현실을 만드는가? 아이러니 하게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 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신다. 자신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부자에게 자기집 살림살이를 맡겨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 지는 정책()을 만들어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기난한 사람이 부자편을 드는 이 기막힌 현실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나타났다. 경상도와 부산을 보라. 새누리당이 독식하지 않았는가? ‘새누리당이 왜?’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새누리당의원의 평균재산이 얼마인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만든 법을 보라.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았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쓴 홍세화씨는 노예가 주인을 생각하는... 노동자가 자본가의 머리를 가진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생각해 보자, 불공정한 경기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켜놓고 그 스팩을 능력이니 어쩌고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운명론에 마취된 사람이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은 반복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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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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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30 06:58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여당도 야당 같은 소릴하고 야당도 여당 같은 소릴 하고 있으니 순진한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겠는가?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견해 즉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정당을 뜻을 알고나 있을까? 공공의 이익을 목표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선거때만되면 당적을 바꾸고 입에 발린 얘기들을 늘어 놓을까? 여당은 여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야당은 야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당적을 바꾼다는 것은 소신을 달리한다는 말인데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이 이랫다 저랬다 소신을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는가? 오늘이 이말이 옳고 내일은 저말이 옳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우리나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강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행복하게 만들 대상인 국민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58년간 이들이 국민들을 위해 행복한 정치를 한 일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강여은 국민행복국가. 이 강령에는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추구와 같은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화려한 공약이다.지난 58년간 그들은 이런 강령을 실천해 서민들이 행복해 졌는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극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다. 이들은 이런 정강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왓는가? 왜 야당을 일컬어 새누리당 2중대니 여당같은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새누리당은 집권 후 9년이나 더불어민주당 10년동안 이런 정강을 실천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공약이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겠다고 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으로 수치도 모르는 파렴치가 아닌가?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복지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강 따로 정치 따로다, 어제는 여당이었다가 오늘은 야당이 되고 오늘은 야당이었다가 내일은 여당으로 가는 이 낮도깨비 같은 짓을 하는 나으리들에게 정말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얼핏 보면 새누리당은 2007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9년동안 여당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의 집권기간인 10년을 뺀 58년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당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68년 중 58년을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 왔다는 말이다.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남의 예기처럼 경제를 살리겠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호화찬란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어떤 사람에게 내 권리를 맡기면 나가, 우리고장이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일류대학 화려한 경력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일을 시켜 봤지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도 돼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길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경제를 맡겼다가 경제를 거들 낸 사람은 아닌지... 정당정치에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정당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권자들 중에는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화려한 학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몇 번 했는가 혹은 텔레비전에 얼굴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의 여부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하루에 35명씩 자살, 20·30대 사망원인 '자살', 6년째 1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노인빈곤1위다. 경제가 OECD국가 중 몇번째라느니 국민소득이 얼마라느니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왜 청년들이 N포세상을 한탄하고 헬조선을 한탄하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당과 사람을 찾아 심판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또 국회로 보내 놓으면 그 나쁜 짓이 정당하게 된다. 언제까지 그런 꼴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정당정치를 생각하자.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당원이 되면 본인의 철학과 달라도 정당의 정강을 따라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철새처럼 철학도 없이 정당을 옮겨 다니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스팩 자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다.


자신의 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인상이 좋다고, 경력이나 학력이 좋다고 뽑아 주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쳐야 한다. 똑같은 시장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왜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일꾼을 얼마나 잘 뽑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라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다. 우리집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도 가난해 질 수도 있다. 화려한 공약,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또 살림살이를 맡기겠다는 어리리석은 판단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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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