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1.01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4)
  2. 2016.02.11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27)
정치/세상읽기2018. 11. 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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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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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팩트를 보는 시선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네요.

    2018.11.0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가라는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ㅠㅠ
    남북통일은 어떻게 되어가느지도 궁금하군요. 김정은은 말빨이 센 화술가 같습니다.

    2018.11.01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넘들에겐 엿장수 마음대로겠죠. 인간말종들입니다...

    2018.11.02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슨생각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018.11.02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2. 11. 07:00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3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1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 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져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훼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훼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져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10·4 선언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훼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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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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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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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이 했던 유치한 조치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군요.

    2016.02.11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정부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통일은 입으로하고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6.02.11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북한은 밑져야 본전인것만은 분명합니다'
    입주 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지들의 의견을 들어 주지 않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2016.02.11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막대한 시설비를 포함해서 북과 비교가 안될 소해를 본장사입니다.
      하나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2016.02.11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3. 극우세력 달래기용입니다. 총선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먹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그네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6.02.11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보긴 했는데
    왼지 조금 그렇긴 하네요. 북한이란 나라도 그렇고.
    도움을 주지 않는게 좋겠어요

    2016.02.11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이나 종편은 정부가 하는 일 떨어지기 바쁘게 장단을 맞춥니다. 찌라시의 전형입니다.

      2016.02.11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란 참 더럽다는 걸 느끼고 갑니다.
    안산 공단에 가서는 선진화법 통과 시켜야 한다고 난리 치고 사진 찍고 그러더니만
    제조업체 상당수가 투자한 개성공단 폐쇄는 아주 쉽게 결정하네요.
    더럽네요.

    2016.02.11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 국민들 혈세로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래저래 국민들만 봉입니다.

      2016.02.11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6. ㅎㅎ, 오늘도 같은 주제네요.
    이건 뭐, 답이 뻔히 보이는 걸 저리 둘러대고 있으니...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에이, 정말 정 떨어지는 놈들입니다.

    2016.02.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망 징그러운 정권입니다.
      비위 맞추는 찌라시 언론도 더 보기 싫고요. 이런 나라에 산다는게 정나미가 떨어집니다.

      2016.02.11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일터를 왜 폐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진행을해도 될텐데 말입니다.ㅠㅠ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6.02.11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을 대박이라던 대통령이 통일을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만'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가 됐습니다.

      2016.02.11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바야흐로 신냉전시대가 오는가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박근혜 독단의 판단이 아닌, 미국의 종용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겠지요. 참 안팎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2016.02.11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가 미친 것이지요.
    최대한 빨리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박살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벌이는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2016.02.1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노동법개악과 의료, 철도 교육민영화가 곧 시작돼겠지요. 총선이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2016.02.11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정말 이런일도 있었군요. 그나저나 개성공단에 일하는 근로자의 생계는 어떻하나요?

    2016.02.11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은 우리처럼 사주에게 월급을 받는게 아닌 모양이더군요,.
      일을 하고 자기네 들이 주는 임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주의니까 프롤레탈리아 독재국가 아닙니까? 걱정할 게 없지요

      2016.02.11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11. 북한은 우리가 뭘하든 별관심 없다는데 그들의 정권유지와 남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요.

    2016.02.11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서로가 필요하겠지요. 지난 총풍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하면 돈으로 매수하고 선거 때가 되면 서로 주고 받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16.02.11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12. 박근혜정부...어떻게 날이 갈수록...이처럼 황당한 정책을 펼수 있을까요..이게 과연 한 국가의 정부가 맞나싶습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듯하니 그게 더 걱정입니다..ㅜ

    2016.02.11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런 대통령 한번 만 더 뿝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나까? 유권자들 제발 이번 총선에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16.02.11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13. 어려운 경제에....더 큰 손실로 이어지니...
    에효...ㅜ.ㅜ

    2016.02.12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지겠지요.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손해 본 것을 세금으로 메꿔야 하니까요.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2016.02.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14. 당연한 압박용인데요 그리고 왜 세금으로 메꾸나요? 개성공단 사장님들이 매꾸는건데요

    2016.02.13 0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