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10·4 선언2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 2018. 11. 1.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2016. 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