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 기념 사업회1 계급사회에서 대접받기 며칠 전 모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 단합대회에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고민해야할 의원께서 여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그게 표심잡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다음 선거를 위해 득표 작전이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선거법까지 위반해가며 표심잡기를 해야 다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풍토가 안타까웠다. 선거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학원연합회에서 특별예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국회의원이라는 뺏지만 달면 어디서든지 특권층 예우를 받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국회의원이 직무상 업무의 효율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공무를 맡아 수고하는 사람의 예우를 너머 귀.. 2008.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