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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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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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 그것도 특정 인기학과만 바라보는 특수학교.
    이름과 달리 개성도 다양성도 없는 교육을 왜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기본보다 목표가 오직 하나인 이런 학교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019.04.1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서열화로 일류대학을 꿈꾸고 있는 실정이니...ㅠ.ㅠ
    안타까운 교육현실이지요

    2019.04.13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특권학교는 학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2019.04.14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12.02 07:10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어 받아쓰기 정수에 희비가 엇갈리고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얼굴보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2006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우리는 그가 한 족집게 같은 지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 된 후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교수의 전망이다. 요즈음 우리주변에서 변회하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앨빈 토플러의 예언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KUNHWA>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 가정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1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56000원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7.8%. ··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천원으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41천원, 중학교 275천원, 고등학교 262천원..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SKY...? 일류대학...? 교육의 목적이 일류대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수능이 끝나면 언론들은 앞 다퉈 서울대 합격 몇 명,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로 고교 서열을 매기기 바쁘다.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2015년 서울대 취업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한 졸업생은 25곳을 응시해 서류합격이 단 1. SKY 졸업생 중 중견기업에만 가도 축하를 받는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류대학(?)이 이 정도라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언급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 섰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과연 정부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스물네살의 대학생입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따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남들처럼....”


코미디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법륜스님 즉문즉설에 한 대학생이 스님에게 한 질문이다. 출가한 스님이 세상사를 얼마나 도통해 사람들의 고민 해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이게 청년의 현실이다. 방황하는 사람들.... 식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출근시간이 되면 쫓기듯이 직장에 가고 혹자는 교회나 절에 기계처럼 다니고 있지만 거짓말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일류대학이고, 밥을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교회나 절에 나가는 이유는 죽고 난 사후세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지옥이 무서워서일까?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가 일지도 모르는 먼 어느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행복은 나를 기다려 주는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유엔 자문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7개 국가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태국(33), 대만(35), 말레이시아(47), 일본(53), 카자흐스탄(54)보다 못한 57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000달러.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국왕은 국민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다. 그들이 행복하다를 외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대로 살면 우리국민들도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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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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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도 국민소득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행복지수로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리셋시키고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네요

    2017.12.0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가 맹목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지네요. 안타깝습니다.

    2017.12.0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게 마련이긴하지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ㅜ.ㅜ

    2017.12.03 0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의 청소년도 비슷한 예가 아닌가해요.

    2017.12.04 0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