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은 특히 교육계를 보면 그렇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고, 학생들에게 편식교정과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지자체도 있다. 교육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 작업인데도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회 전체가 이상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최근에는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가 사용하는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세상이 온통 난리다.

 


"전교 20등까지 먼저 밥 먹어라"

이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밥을 먼저 먹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기도 고에는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자습실이 있다. 이 자습실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정수기도 따로 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실 근처로 가면 교실로 돌아가라고 혼낸다고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조사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밝힌 이런 학교 얘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계급사회에 온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학교가 있다니...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기 이런 반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는 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말인가? 학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차멸을 하고 있는 동안 감독관청인 교육청은 무얼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야만적인 차별은 점입가경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운 교실에서 땀을 흘려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일부 학생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교실에서 따로 공부하게 한 학교도 있다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전국의 22개 도시를 돌며 조사한 결과다. ‘경기도 고에는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자습실이 따로 있다. 한 학부모는 이 자습실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정수기도 따로 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실 근처로 가면 교실로 돌아가라고 혼낸다고 한다”, 경기지역의 고는 전교 50등까지 유리벽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습실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이 학교의 학생은 엄마, 우리 반은 공부를 못한다고 찍혀서 선생님들이 쓰레기반이라고 해. 설명도 대충 해줘고 하며 선생님을 욕하기도 했다.(경향신문)


이런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능이 끝나면 축 합격, 000, 000 서울대학교 00대 합격....” 이런 플래카드는 이제 이야기꺼리도 안 된다. 전교에서 일등...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한 동문들의 플래카드는 이제는 식상한 얘기다. 일등만 우대받는 세상,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을 바뀌지 않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민주주의 사회에 차별이란 용인될 수 없으며, 신분,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헌법 제11조 제1)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세계 인권선언 제7)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점수 올리기가 아니다.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교육법 제 1)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의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을 모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그것도 부족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까지 저당 잡히고 성적순으로 밥까지 먹이는 이 잔인한 교육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 성적이 낮은 학생은 사람도 아닌가?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을 격려하고 이끌어주지는 못할망정 밥 먹는 것까지 차별하는 학교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다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반교육적인 차별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지위가 높기 때문에돈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점수 몇 점으로 차별하는 반교육적이고 야만적인 차별은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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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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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

(4대강 총예산 24조 6천억, 국방비 29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 20조 1,266억원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었다.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6조 7,6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초등학생은 24만 1,000원, 중학생은 26만 2,000원,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000원이었다. 권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8,000원으로 월등하게 높았고, 중소도시 24만 3,000원, 광역시 22만 3,000원, 읍면지역 16만 원의 순이었다.

 

 

 

사교육천국, 대한민국!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개인과외 해외연수에 따른 현지 생활비, 교통비와 식비 등 부대비용에 따른 사교육비까지 계산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20조 1.266억보다 훨씬 많은 30조가 윗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쟁에 시달리는 동안 가정경제는 어려워졌고, 부모는 노후준비를 할 기회조차 잃었다. 이러한 망국의 사교육비는 해결할 수 없는 성역일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유럽의 국가에는 입시경쟁도 사교육비도 없다. 입시천국, 사교육비 천국의 대한민국에서는 해법이 없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시작한 ‘대학입시 자율화’는 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학입시자율화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첫째,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수능시험을 영수국위주의 수준별 수능제로 개편하였다. 셋째, 대학입시제도룰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왜 실패했을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논란을 비껴가고 있으며 ‘수준별수능 시험’은 변별력을 높여 특목고·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내신평가제’는 자사고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자율화’정책은 사교육비문제와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 대학이 입맛에 맞는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잇는 정책이었다.

 

 

명문대학이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상류대학이 부자도내, 상류계층,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꼼수정책인 것이다. 격국 ‘대학입시 자율화’는 입시제도 개편과 사교육비감축은커녕 오히려 대학서열체제를 고착화하고 고등학교가지 서열화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게 탄로 나고 말았다.

 

 

입시교육과 사교육비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입시교육, 사교육비문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다. 입시문제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따로 사교육비문제 따로 가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제시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 신입생 선발단위의 규모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정원으로 한다.

 

2. 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성적과 개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하며 수능시험과 대학별고사 등은 폐지한다.

 

3. 대학입학 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등 계열별로만 나눈다.

 

4.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우해 추첨 배정을 받으며 배정은 거주지별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대학입시제도가 바뀔 경우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말리는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몇차례 대입자격고사제를 도입한 일이 있었다. 5.16군사정부 시절, 교육쇄신방안의 하나로 대입자격고사제(1962~1963)를 도입했지만 대학서열구조와 대학내부구조의 개편없이 도입, 비선호학과의 정원미달로 중단했다.

 

그 후 1968~1980년까지 커트라인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고사제인 ‘대입예비고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예비고사, 본고사의 이중부담과 본고사중심의 과외가 성행, 폐지됐다. 대입자격고사제의 성공은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체제(평준화된 대학체제)로의 개편과 함께 추진할 때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