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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7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32)
정치2011.02.27 20:00



남존여비를 주장하던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는 여존남비를 말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집단을 '정당'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있다면 이를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몇몇 정당을 보면 그렇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정치인이 어느날 갑자기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 중산층을 위한 정당에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자를 배려하겠다던 정치인이 하루 아침에 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영어교육이 경쟁사회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던 신문이 하루 아침에 '한글날이 부끄러운 우리의 언어문화'라는 사설을 보면 저질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정치가 실종된 정치판, 교육이 없는 학교, 사랑과 자비가 실종된 종교, 바른말 하지 않는 언론, 침묵하는 지성인,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장사꾼이 판치는 시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한 사회 지도층... 억지로 웃기는 코미디 프로가 아니어도 언제부턴가 우리사회가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왜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을 만드는 곳이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그 입법기관인 국회가 기득권의 편에 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다수의 피해자인 민중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항뿐이다. 정당하게 행사해야할 권력은 차등분배를 만드는 강자의 편에 선다면 이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오늘날 정부불신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란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억지 논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시정해야할 언론은 또 어떤가? 언론이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못한다면 이는 언론이 아니다. 연산군 시절에도 간쟁기구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비판의 기능보다 자사의 이익 앞에 침묵하거나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게 얼론이다. 언론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기득권의 당근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이 ‘사회화‘의 기능과 ’문화의 전승‘이라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병들게 된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정이 감당하던 교육 기능을 전문기구인 학교나 학원이 맡게 됐지만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야 할 사회화기관이 개인주의 교육.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키워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상업주의가 판치고 이를 구경하고 침묵하는 지식인. 종교의 교의와는 무관하게 권력에 기생해 순진한 민중을 수탈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근대적 사법제도로 일컬어지는 ‘공판주의’로 가자는 것도 안 되고 엄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 학자가 연구한 논문조차 이데올로기로 뒤집어씌우고 한쪽에는 없는 외국군대를 주둔해야 하고 우리 영토에 미군의 전투기 폭격 장을 제공해야 주권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지켜지는지……. 색깔만 뒤집어씌우면 이기는 선거판이 그렇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구를 같은 정당 사람을 당선시켜주는 주권행사가 그렇다. 
 

무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 희망이 있는 사회는 역경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조폭수준의 정치문화며 소득 재분배의 희망이 없는 사회는 살맛이 나지 않는 사회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이 되고 친일한 부모가 부끄럽기는커녕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찾으려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막가는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조하는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방종이 판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이제 죽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의 대 회개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