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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4 흡연적발 위해 강제 소변검사, 교육적일까? (26)


 

 

경기도 부천에 있는 A중학교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서면동의도 없이 반강제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 흡연검사를 해 여섯 차례 적발당한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A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 받아 소변 검사를 통해 흡연을 적발하고 있다. 소변 흡수 막대 한 개 당 가격은 2000원이다.

 

학교에서는 ‘전에는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여러 방법 가운데 소변 검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전체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학생 소변을 사실상 반강제로 채취, 금연지도를 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천교육청에서 지난 해 말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이 학교의 흡연습관 바꾸지 학생지도 우수사례발표까지 진행해 다른 학교에도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소변 검사를 통한 흡연 적발 방법은 여주 A고등학교에서도 있었다. 이 학교 골프부 코치들이 흡연 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의 소변까지 받아오게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3월초 기숙사 생활 중 절대 금기사항인 흡연과 구타, 이성교제 등을 통제하기 위해 흡연검사 키트,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알렸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문제가 안 된다”며 “소변검사가 학생들의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분노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 박정희 정권 때 민주주의를 매장하겠다는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에게까지 홍보를 하라고 가정방문을 강요했다. 어떤 교사들은 순순히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 학부모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어떤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만나 나라의 장래와 민주주의 앞날에 대해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도 그렇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라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사랑의 매’까지 금지시킨다면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수단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단체에서는 학생도 학생이기 이 전에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체벌을 포함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육은 순치가 아니며 가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이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라고 본다. 고로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담배는 마약보다 더 해롭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금연지도는 건강차원이 아니 도덕적인문제로 접근해 왔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어떤 처벌도 불사한다는 게 학교의 방침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금연지도를 한다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해서라도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논리다. 금연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인권과 같은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 그런 방법으로 금연지도가 가능하다면 찬성하는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교육적인 지도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포함한 흡연과 비행에 관한 모든 지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흡연의 경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차원에서 지도하는 게 옳다. 청소년의 경우 세포 조직이나 그 밖의 기관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흡연하게 되면 성인들보다 3배나 위험하다고 한다. 담배가 청소년기에 해롭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는 반교육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