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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5. 12. 22. 06:56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부(Wealth)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과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달고 사는 사람을 등급 나눠 일컫는 말이다. 대기업 임원급 집안의 자식들을 금수저로, 부동산 불로소득만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례나 일반적인 기업 사장 자식들을 은수저로, 은수저 수준의 재산과 대학교 등록금을 별 무리 없이 낼 수준을 동수저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 동수저를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수저 정도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소 상위 10%인 환경이다.



이 말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던 관용구 즉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 라는 뜻이었지만 1960년대를 전후로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넘어와 대중이 쓰기 시작해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면 맞는 말일까? 과거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농업사회에는 그런 말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로 진입라면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9% 인상된다. 전기료금뿐만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6% 올려달라고 도로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구간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는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오르고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인상될 전망이다. 쓰레기 봉투값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렇잖아도 나눔의 손길조차 뜸해진 불우한 이웃들을 더 춥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임금은 내년 1월에 가서야 인상된다. 그것도 공무원임금이 그렇다. 사기업은 물가가 인상 된 후인 2~3개월이 지나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3~4%인상이 전부다.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를 보자. 주택용 전기료금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요금이 적용되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가 요금을 싸다는 것은 가정이 산업용으로 쓰인 전기요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연료비연동제라는 말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일반 가정에서 이해하고 있을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진세 때문에 6단계, 무려 12배에 가까운 징벌형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아는 소비자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차등 책정해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서민들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될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육상선수가 100m 경주를 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상의 잘못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배분정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제와 같은 요소적 가격의 변화가 그것이다. 투자 장려책이니 조세 감면, 금리보조..와 같이 국가가가 개입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게 된다. 



권력의 불평등 분배, 교육 및 소득 기회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접과세의 누진율 강화며 과세수입을 정부의 공공 소비재와 공공 용역을 극빈층에 직접 제공해 주는 빈곤완화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로 양극화는 끝 모르게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공정해야할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가 진화해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 정부가 공공연하게 자본의 편에 선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대로 둬도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텐데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에 편에 선다면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가난이 개인의 책임인 시대는 지났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은 틀렸다는 말이다. 국가권력이 어떤 철학으로 나라를 경영 하는가, 정부가 어떤 계층의 편에 서는가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이제 가난은 자신이 어떤 정당을 지지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도 소득 수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동안 가난을 떠안고 살아 야 한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가,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느냐 아니면 통합신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세상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선거에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사는 서민들의 삶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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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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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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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이 개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 배부름은 자본가 부모 만난 것이죠. 그들은 이를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2015.12.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속여 먹고.... 이런 야만이 통하는 나라...그런 인간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2015.12.22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2.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회라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2015.12.2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단정합니다.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한 희망을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2015.12.22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민들이 좀 깨어낫으면 좋겠습니다
    현 집권당은 자기들만의 ,가진자들의 정책을 펼치는 당이라는것을 말입니다

    2015.12.22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깨어나도럭 좌두겠습니까? 공중파를 비롯한 온갖 매체를 총동원해 틀어막고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종북으로 만들고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2015.12.22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4. 맞습니다.
    자신의 계급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정치를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용만 당하고 있으니...
    주객전도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이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2015.12.22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게 보통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온갖 공중파를 다 동원하고 교육을 통해 마취시키니까 깨어날 도리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형실입니다.

      2015.12.22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나칠 정도로 부자 편에 선 이번 정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아주 모두 뽑아먹으려는 속내가 보여요. 이 현상의 끝자락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군요.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 무엇이든 간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를 마땅히 조정해야 하는 건 국가의 몫이 돼야 할 테고요.

    2015.12.22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끝나고 앞으로 5년 더 새누리엑세 맡긴다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변고가 생길겁니다. 이대로 가면 끝장 날 것 같습니다.

      2015.12.22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 정신 못 차리는 야당 때문에 벌써부터 다음 대선에 김무성이 대통령이 될까 두렵다는 말이 돌고 있죠... 갑갑할 따름...
      돈만 많다면 대한민국을 떠날텐데...
      하긴 돈이 많다면 대한민국을 떠날 이유가 없겠죠. 이 국가는 부자들을 위한 나라이니꺼요.ㅠㅠ

      2015.12.24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6.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같은 결론을 내고 있지요.
    국민들도 다 아는데, 문제는 이 책처럼 가난까지도 권력자들의 통치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5.12.22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청년들을 취업준베에 내몰아 사회의ㅐ식에 는 뜨지 못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사악한 정부입니다.

      2015.12.2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즘 같은 세상은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 노력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죽을수 밖에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저도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지요. 미국에서 살다보니, 노력한 만큼의 댓가와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킬수도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펼치는 민생을 위한 정책이 올 바르지 못하니 이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것 같군요.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요.

    2015.12.22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교육은 사람들을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난도 하늘의 뜻이라고... 사실은 빈부격차는 정치가 하는 결과인데.... 사람들은 모두 팔자소관이라고 믿고 산답니다.

      2015.12.23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폐혜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 운영 주체(정치 집단)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겠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투표하려는 대중들도 많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공을 생각하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그런 생각을 갖기가 힘들다는 현실..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이런 세태를 당연한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도 있죠. 언론과 교육이 서민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으니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5.12.23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언론을 장알하고 돈으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사악한 정부입니다. 양심적인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날이 갈수록 잦아 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하는데...그게 어렵습니다.

      2015.12.23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는 개인적으로 은수저라고 생각하는데요.저는 많은 금수저와 플라티늄 수저를 보아왔고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보다 더 돈을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명품과 사치에 집착하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끝없이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흙수저도 노력하면 다 바뀔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노력은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5.12.23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특히 대한민국이 가난을 조종하는 느낌이 강하죠.

    2015.12.24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