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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0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수사하라 (16)
교육정책2017. 2. 10. 07:00


교육부가 2016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귀절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제일 맛난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만든 현대사 국정교과서에는 무려 1072건의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며 “소제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뺀 얼터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무슨 중범죄취급하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 혹은 정년 퇴임 시 훈장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꾸라지 김기춘조차 구속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블랙리스트(Blacklist)란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찰스 1'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은 것에서부터 시작 된 말이다.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블랙리스트는 일제시대 최초 '아리랑''봉선화'를 금지한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1933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란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노래를 억압했다. 금지 이유는 치안방해의 명목이었다. 우리 민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남인수의 '꼬집흰 풋사랑'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박정희정권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국장이었던 김기춘이 박정희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인사나 유행가 가사까지 분석해 통제하려 했던 정책이 블랙리스트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정책은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김상국의 '껌 씹는 아가씨'는 껌 씹는 모습이 퇴폐적이라는 이유, '키다리 미스터 김'은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롱다리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정정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꾸린데가 있고 부끄러운 짓을 감추기는 감춰야 하는데 통제와 단속을 하려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변칙으로 시작한 게 블랙리스크다. 순진한 국민들이야 겁만주면 되겠지만 지식인들은 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막음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재벌을 위한 정부, 약점이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만든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자신을 지켜줄 지지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비호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불의한 정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나섰던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문화예술인사는 물론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참교육 죽이기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훈포장대상에서 제외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최순실 교과서로 어떻게 현대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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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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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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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아이들 눈깔사탕으로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교육계마저 금전이나 포상으로 길들이려고 하다니,
    정말 비열하고 졸렬한 행태이네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이 사람으로 보이나 싶습니다..ㅠㅠ

    2017.02.10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뉴스를 보니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블랙리스트 포함된 것 아니가요?
    주도자와 집행자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1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제가 그런 깜냥이 됩니까? 학교에 근무할때는 바지지 않았지요. 이제 저같은 늙은이가 눈에 보일리 있겠습니까?...ㅎㅎ

      2017.02.11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역사에도 있어 왔었습니다
    이 방원의 살생부,,그리고 각종 사화의 단초가 되었던것들..

    작금의 블랙리스트 또한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2017.02.10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적 제거용...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십자가르 지고 가는길이라고요... 그게 가시밭길이라고요...ㅠㅠ

      2017.02.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구 이놈의 나라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글에도 썼지만 빨리 탄핵 선고나 나야 합니다.
    더 기다리다가는 피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2017.02.1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요즈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평화집회가 아닌 횃불을 들게 되고 옜날처럼 최루탄이 난무하고,,, 그러기를 바랐다가 박사모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2017.02.11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2017.02.1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낙인찍기로 과연 진실이 덮일까요? 참 한심한 집단입니다.

    2017.02.10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역사는 살아 있다. 정의는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막가파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더디기는 하지만...

      2017.02.1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7. 100%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마 특검이 다 수사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특검을 연장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맡기면 안 됩니다.

    2017.02.10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도 바른말 하는 교사는 교장 인수인계 때 인계한다잖아요? 보도연맹을 비롯해 국정원이 하는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촛불이 밝힌게지요. 부분이기는 하라지만...

      2017.02.11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를 위해서도 이런 짓을 한 자들을 확실히 단죄해야된다고 봅니다.

    2017.02.10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정부가 들어서야할 이유지요. 전경련이 뒷돈 대주는 일만 없어도... 유신정부만 부활되지 않았어도...ㅎ

      2017.02.11 06:3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