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12.16 07:00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12월 14일자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온 사진 한장... !

 

박 “안보 리더십 택해 달라” 문 “새누리, 정보무능 정권” 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 나란히 배치된 두장의 흑백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는 박근혜후보의 등을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는 김지하 시인의 모습이고, 다른 사진은 마이크를 잡고 선 문재인 후보 곁에서 해맑게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의 사진이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박근혜 주변에 모이는 사람과 문재인 후보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박근혜 후보 곁에 모이는 사람의 얼굴과 문재인 후보 곁에 다가와 지지하고 손들어주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극과 극일까?

 

한 쪽은 변절자와 배신자 부정과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인물들이다. IMF를 불러 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5.16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 광주 학살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 배신자, 변절자들이 왜 박근혜후보 곁에 몰릴까? 한 때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역전의 용사들(?)... 탈세와 병역기피 그리고 부패정치인의 상징이 됐던 사람들이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박근혜후보 곁에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을 져야할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뻔뻔스럽게 옛날의 화려했던 부귀 영화가 그리워 기웃거리다 찾아 온 손님(?)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과 유신, 독재자와 손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 사람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주역이며 배신과 별정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철새들이다. 

 

김지하, 김영삼, 김종필, 이인제,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안동선, 홍사덕, 박희태...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선거 캠프에 찾아와 민주주의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단다. .

 

문재인 후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은 민주통합당은 싫지만 유신세력, 친재벌세력 군사쿠데타세력과 친일세력들이 재집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을 비롯해 진보정당 사람과 양심적인 대학교수들까지 찾아 오고 있다.

 

안철수 전후보를 비롯해 한완상, 황석영, 공지영, 조국, 강플, 김재동, 박경철. 김여진. 도종환, 안도현, 이은미, 윤도현 안치환, 김기덕, 정지영감독, 한예진, 박중훈...과 같은 사람들이다.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이번 선거를 유신세력, 독재자의 딸에게 줄 수 없다며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적과의 동침일까?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며 다가간 사람.... 4·19혁명에 참가한 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남쪽 학생 대표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5·16쿠데타 이후에는 수배를 피해 항만인부와 광부 등의 일을 하며 도피 생활하기도 했던 인물...

 

천주교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저항시를 발표하다 연행과 석방, 도피 생활을 거듭하던 중 1974년 4월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주일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80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람이 김지하다. 그는 1991년 5월 독재에 저항해 젊은이들이 꽃처럼 죽어갈 때 ‘조선일보에 죽음을 굿판을 집어 치우라’는 글을 써 수구 세력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변절자. 그가 김지하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한 때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민주수호에 앞장섰던 사람,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한하갑과 함께 권력의 향배를 찾아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김영삼, 김종필이 누군가?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켜 '김·오히라 메모'로 알려진 한일굴욕외고를 주도한 장본인 아닌가? 국무총리를 두차례나 역임한 사람...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과 자민련 연합정권당시 실세이기도 했던 김종필은 1997년 IMF 외채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 아닌가? 자민련 공천뇌물비리와 삼성그룹15억원 뇌물사건의 주범으로 추악한 비리와 부정축재자이며 입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자기 손자는 병역기피를 위하여 외국국적으로 바꾼 기회주의 위정자가 김종필이다.

 

변절자와 배신자.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난 인물들이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보편적 복지시대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얼굴이다. 친재벌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우기고, 줄푸세를 경제 민주화라고 거짓말 하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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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0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유신헌법 전문.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