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8. 12. 04:41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랜드에서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현실로 비유했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쥐나라 백성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사람이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SKY를 졸업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곧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태석신부 같은 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권자들을 기만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토건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공공연히 ‘747정책’,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한 이명박대통령... 국정농단을 하다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는 박근혜대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은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위임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못산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나라에 정의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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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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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2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인의식은 국가뿐 아니라 조직,단체에도 똑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0.08.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권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라 말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8.12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을 것같네요. 어떤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08.1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진자들이 더 가질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2020.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극화... 갈수록 시각합니다. 권력마져 힘있는 사람들 평에 서니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요.

      2020.08.1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민주시민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2020.08.1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권력 앞에 작아지니 어쩌지요. 주인의식이 실종된 주인을 꼴볼견입니다.

      2020.08.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 의식만이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2020.08.12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의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마취시키고 있으니... 비극이지요

      2020.08.1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쵸,...서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20.08.12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2020.08.1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무너졌다는 게 수십년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여지껏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주인 내지 민주 의식이 체화되지는 못한 것도 현실인 듯 합니다.

    2020.08.12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만큼은 개혁으로 안 됩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복지부동 교육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맞는말씀이십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텐데 말이죠

    2020.08.1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앞에 작아 지는 사람들... 홍세화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 하더군요.

      2020.08.13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12. 주권없는 ...주인이 될 순 없지요.
    잘 보고갑니다.

    2020.08.1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22. 06:21


대한민국 1~3 이승만 F, 4대 윤보선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7개월 재임으로 평가 보류, 5~9대 박정희대통령 F. 10대 최규하대통령도 10개월 재임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1~12대 전두환 F, 13대 노태우 F, 14대 김영삼 D0, 15대 김대중 B-, 16대 노무현 B0, 17대 이명박 D-, 18대 박근혜 F... 제가 평가한 역대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전사모, 노사모...분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직에 재임 시절 점수를 그렇게 냉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최대한 후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직대통령에게 F점을 준 이유는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미 역사가 평가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A는 아니더라도 B0이 최고냐고요? 글쎄요. 그들의 공약 이행이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통일문제나 굴욕적인 대미관계 그리고 국가보안법문제, 입시교육문제, 사립학교문제와 같은 절실한 문제들을 하나같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B를 준 이유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을 인정한 셈이고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과 대통령으로써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노무현대통령... 그는 인간적으로 평가하라면 역대대통령 중에 가장 좋은 분이지요.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이나 지방 분권, 검찰의 개혁과 사법부 독립, 과거사 청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든 과오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유신의 잔재와 김영삼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교육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B라는 점수도 지나치게 후한 평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한 이유...>

제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의 점수를 후하게 준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없어 상대적인 점수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자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학자들 중에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도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식인들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경쟁, 효율, 성장이라는 성장지상주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학자님들은 왜 대통령의 평가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까지 합해 모두 12명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거쳐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퇴임 후 공약 이행평가를 하고 주권자들이 다음 선거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가결과를 두고 여야가 차기 집권을 위해 토론하는 건강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받아 쫒겨난 대통령의 정부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뀐 정국에 야당대표가 되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직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아직 임기가 2년정도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1700만 촛불국민들이 세운 대통령도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문제를 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동족보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북한과 대화를 하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취임 3년이 지나도록 탈북단체가 악의적인 내용의 삐라를 보내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임기 후에 그를 평가하겠지만 베를린선언과 4,27선언으로 세계에 약속한 한반도평화며 국민에게 약속한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호세 무히카 대통령같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는 2013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대사회는 가치에 반해서 움직이고 수단에 관계없이 단지 부자일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인류는 시장경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취임한 그는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근교의 아내 소유 농장에 거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전 재산은 농기구 몇 개, 트랙터, 1987년산 폭스바겐 비틀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리는 왜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그런 대통령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까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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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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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는 훌륭한 지도자를 게속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06.2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에게도 호세 무히카 같은 지도자가 올 날이 있을까요?
    예전 애민 정신이 가득햇던 세종, 정조같은 지도자가 오기를 꿈꿔봅니다.

    2020.06.2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권을 꿈꾸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없는가 봅니다.

      2020.06.22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월요일인데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하니 수분 섭취 많이 많이 하셔요 ^^%

    2020.06.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은 말씀 입니다.

    2020.06.2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데,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0.06.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의식이 문제지요 우리는 아직 전근대적인 문화 유교적인 잔재가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의식을 회복하는 깋이 시급합니다.

      2020.06.22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20.06.2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꼴보기 싫은 얼굴들도,,, 여럿 보이네요.
    앞으로는 더 나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2020.06.22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약을 걸고 잘 이행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6.23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