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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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본의 인간관이다. 


교육이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사회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돈벌이를 위해 씌여지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절판 됐지만 당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모아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17년 전에 썼던 글을 되새겨 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를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하향평준화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세워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심지어 교육을 개방해 외국학교를 세우고 내국인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케 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현재의 '수월성추구'라는 교육방법으로 과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과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경쟁이 아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이든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영어와 수학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을 경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으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학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이다. 미들급과 후라이급을 같은 링위에 세우면 경기가 가능한 일인가? 전국의 60~70만명을 오직 국영수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진정한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질과 취미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 에니메이선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수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게 하면 능률이 오를 리 없다. 1등이란 좋은 것이고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들급의 권투선수와 후라이급의 선수가 싸워 이긴 선수를 승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자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일류대학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특수목적고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 1117일 저녁 홍세화씨는 동국대에서 '오늘을 사는 대학생들에게'라는 강연에서 '한국의 대학생은 너무 무식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는 보도(대자보)가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이 무식하다는 이유는 "보도연맹의 '보도'와 보도지침의 '보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도 못한다"고 했다. 그가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식하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인성교육은커녕 기초과학공부도 안하고 전공 공부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홍세화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이 아닌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판단능력이나 비판적 시각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무리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판이며 상업주의에 매몰된 언론이 통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의한 자본과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육권의 장악이 한국사회를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이란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 돈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은 저질교육 받든지 아니면 말라는 논리다.


자본주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 돈 없는 사람이 무능 때문인지, 국가의 성장논리에 희생자이기 때문인지 따져 봐야 한다. 권력자나 그 추종자에 의해 강행한 경제개발의 피해자는 성장논리의 희생자지 무능력자가 아니다. 독재권력이나 군부의 비호세력이 권력과 유착한 대가로 얻은 부를 세습하겠다는 시장논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골품제도라 불리는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애써 외면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국가가 감당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다.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것이나,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효율성을 챙기는 주장 뒤에는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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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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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년에 쓰셨던 글이 지금에 와서 읽어도 되는 글이니 그간
    교육 환경이 변한지 않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군요

    2020.11.12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1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만 선언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균등 앞에는 '능력에 따라...;'라고 해 경제적인 능력인지 실력인지 애매하게 진술해 놓았답니다.

      2020.11.12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도 교육이지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2020.11.12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가르쳐야 하는데... 품행이 방정하고 온순한 학생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020.11.12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4. 17년전의 주장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멀리서 살아가는 저는 한국의 교육에 장점도 살펴 보게 된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전쟁후 바닥에서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까지 비판만 해오던 교육에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든답니다
    이제는 달려져야 하겠지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것을 키워주고 인정해주는 교육과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11.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장점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이 이정도까지 온것도 스스로....? 정부가 나서서,... ?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지요. 그들으희생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20.11.12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자본의 논리를 걷어내고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2020.11.1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유럽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은 물과 공기같은 공공재 권리라고 보지않고 상품으로 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을 우선가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류대학 사교육비...등 공교육육이 황폐화됐지요

      2020.11.12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 본질론을 이야기 하기는 쉽지만 직접 상황에 접하게 되면 교육에 따라서 진입하는 사회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 기존에 교육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취미나 좋아하는거나 하고 싶은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 저는 이제 은퇴해서 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써 주시옵소서.

    2020.11.1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 김누리교육의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폭력이라고 하더군요

      2020.11.12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7. 17년전이면 새천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기인데 저의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것같아 답답해집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구요. 제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쥐가 색깔만 다른 고양이를 뽑았기 때문인 것같기는 한데 아무리 보아도 쥐는 흔적도 없는 것같네요.

    2020.11.12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우스랜드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나 좀 보면 좋겠는데....
      아마 봐도 남으 ㅣ나라 얘기라고 하겠지요?

      2020.11.13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8. 11. 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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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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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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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의.부정,부패를 없애면 충분히 공존할수가 있습니다.

    2018.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나 원칙이 통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또 헌실이죠. 참 난감하네요.

    2018.11.20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