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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7 특권학교 설립, 교육부는 골품제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8)
교육정책2013.07.27 07:00


 

대기업들이 특권학교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이 만드는 학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을 임직원 자녀들로 채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영훈 국제중 사태도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꿈과 끼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교육 확산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현재,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한수원, 포스코다.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하나고에 이어 삼성 자사고(2014년 3월 개교, 아산-탕정), 현대 자사고(2015년 3월 개교목표, 당진), 한수원 자사고(2016년 3월 개교 목표, 경주), 포스코 자사고(2015년 3월 개교 목표, 인천 송도)등 대기업들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한 명문고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여기에 7월 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 여수 등 5개 지역에 국제자율 초중고 각각 1개교 이상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군인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한민고등학교(2014년 개교, 파주)도 설립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사교육업체인 ‘토피아에듀케이션’과 부동산 업체인 ‘아이엠케이산업’ 등 두 업체가 213억원을 투자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2009.12.22.)한 바 있다. 이들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할 국제중은 사교육업체와 부동산업업체가 세우는 학교로 입학, 교사선발, 교육과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에서도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과학벨트 거점구역에 600억원을 들여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선발은 위헌, 그들만의 학교에 타지역으로 내몰릴 학생들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입시위주의 특권학교(국제중고 11개, 외고 31개, 과학고 21개, 자사고 51개)로 인해 평준화지역조차 일반학교 슬럼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제중 사태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로 특권학교 폐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특권학교 폐기 법안도 2개나 제출된 상황이다.

 

국제중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다. 이들이 세우는 울산과 대전의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입시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국가수준교육과정 적용도 받지 않고 있어 교육국제화특구 국제자율학교는 분명 지금의 국제중 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특성화로 거짓 포장된 특권학교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눈앞 표심에 어두워, 대기업 학교 설립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책임 못질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자사고는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 모집 학교 추진되고 있고, 회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례입학을 표방하고 있어 근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먼거리 통학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다. 또한, 지역내 입시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학교서열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대기업 임직원들과 소수 특권자녀들만의 리그에 지역의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성적과 부모 경제력이 우수하고, 삼성임직원자녀라야 갈 수 있는 학교!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특권학교는 교육이 부와 특권을 위한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켜 학부모까지 등급제로 만드는 귀족교육의 종합세트다.

 

2014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삼성의 아산탕정지역에 자사고는 삼성임직원자녀 전형비율이 70%이고, 일반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매년 35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충남지역의 일반학생들은 고작 35명만 입학하게 된다. 게다가 그 35명도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보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교육은 특권층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금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한 어떤 권력도 특권도 용납할 수 없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지역민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이ㅂ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