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2.09 06:29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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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09 07:00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또 애국가 제창방법은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은 국민의례규정 제 7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을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묵념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물론 애국가의 제창 방법과 묵념 자세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이렇게 개정한 대통령훈령(시행규칙)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가 국민의례규정을 개정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 행사에서 순국선열이 아닌 세월호 사고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한 과도한 규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순국선열이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정부가 묵념의 대상에서 제외한 세월호 사고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친 사람일까, 아닐까? 적과 대치상황에서 주권회복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사람은 아니지만 국가폭력에 의해 또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희생된 사람을 추념하는 것은 희생자분들에 대한 국민으로서 예의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국민의례 규정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어떤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이 맹세는 학창 시절 헤아릴 수 없는 아침 조회와 운동장 조회, 강당 조회, 운동회, 기타 행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소리다. 그 후 이러한 맹세가 전체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바뀌긴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인 꾸민에 국기에 대해 맹세를 해도 좋은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남 도교육위원회(도교위)에서 제정해 산하 초··고등학교에서 시행한 이래 유신헌법이 시행되는 1972년 문교부가 시·도 교육위원회에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 실시 계획을 시달하면서부터 박정희가 무조건 애국주의를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부터다. 내용도 충남도교위의 원안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몸과 마음을 바치는으로 바꿔 놓았다.


국기에 대해 충성’...? 그렇다면 대한민국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라의 주인이 충성을 하라? 그러면 주인인 상전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국가란 본디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는 요소가 갖춰질 때 존재하는 객체다. 과거 유신시절 혹은 독재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를 반공의 동의어로 치환시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는 것이 선의요, 정의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왔다.



국기를 모시는 국기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조선인들에게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다. 이제 버젓이 헌법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국가라는 국민위에 존재를 충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하절기 포럼에서 국가가 나라의 주인인 충성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읽기수료증이나 행사 때 다짐하자는 선서다. 국기에 대한 맹세대신 헌법에 대한 선서로 바꾸는 것이 더 주권자로서 더 당당한 다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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