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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6조2

사법 주권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피맺힌 절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2023. 3. 8.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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