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1조 1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20 아직도 대선후보 공약보고 선택하시려고요? (16)
  2. 2015.08.06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인가? (6)
정치/정치2017.01.20 06:49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전국 확대’,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대학교육 내실화, 청소년 인권보장, 대학별고사 폐지, 청년진로지원 연금제 실시, 고교 무상교육, 학생회·동아리지원 법제화, 18세 참정권 보장, ‘체벌금지’, ‘두발자율화와 학칙개정’, 청소년 시설 및 행사 확대...지난 17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관련 공약이다.



이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이런 공약만 시행됐더라면 우리나라 교육은 핀란드나 덴마크가 부럽지 않은 교육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우리교육은 반세기동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여기다 세부적인 8대 약속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보 대입 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 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및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 양성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계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았던 교육공약이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이 장밋빛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화려한 공약은 지금도 국민들 귀에 생생하다. 교육공약도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더 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왜 우리유권자들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에 속으면서 또 그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 속고 또 속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혼은 109200건으로 34OECD 국가 중 9위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은 가정만 파괴되는게 아니라 나라도 거들 낸다. 왜 우리국민들은 우리집 살림살이를 맡길 계약직 하나 고를 줄 몰라 사서 고생들을 할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 1천만국민들이 벌써 12차 촛불집회다. 올겨울 최대한파가 밀려온 지난 12차 촛불집회에도 박근혜구속, 공작정치주범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후안무치하게 기고만장이다.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기자들 불러 하소연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따로 현실 따로다. 헌법대로만 지켜졌다면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을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다.



대선후보들의 선심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후보들이 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살기 바빠 허덕이는 유권자들일수록 대선 때마다 듣는 공약(空約)이지만 또 귀가 솔깃해 진다. 정말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 바보같은 짓(?) 그만하자. 내 잘못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고생 시키는 바보노릇도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게 속고 또 속을 셈인가? 말로서야 무슨 짓인들 못할까? 말이 아니라 그 후보자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후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자. 그러면 후보의 참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최순실만 보았더라면 이 고생을 하겠는가? 재벌 살찌우겠다는 속셈만 알아차렸더라면 가난을 대물리는 바보가 되었겠는가? 유권자들이여. 이제 그 대책 없는 순진함 걷어치우고 냉철하게 건강한 사람 뽑아 후회 없는 나라 만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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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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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겠지요.
    정신 똑바로 차려...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017.01.2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리더는,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가 있는 대통령을 뽑은 순간
    우리나라가 더 엉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2017.01.20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약을 보되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2017.01.20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 보면 차라리 쓰러지고 싶습니다.

    군10개월, 일자리 만들기, 새로운 복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주머니까지 다 써서라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미물들 같아요.

    지금 필요한건
    추악한 정치판을 엎고
    추락한 국민들을 업고 갈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대통령인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후보자들 밖에 안 보여 답답해요.

    2017.01.2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약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2017.01.2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척학은 커녕 욕심이 목구멍까지 채어 있는 자들입니다. 개헌하자는 자들 보십시오. 저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안녕이나 복지를 생각하기나 합니까?

      2017.01.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6. 뻥 공약 남발하는 사람들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2017.01.20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을 살릴 교육공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와 노동권, 인권, 양성평등, 환경, 생태, 복지, 헌법, 도덕, 역사, 예술 등을 강화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요.
    교육에 방점이 찍힌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청년빈곤이 양산되니까요.
    대학교의 대대적인 개혁도 필요하고요.

    2017.01.20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병든 나라를 만든 자들입니다. 또 정당 이름 바꾸고 기득권 대물림하겠다고 속보이는 짓을 시작했습니다.

      2017.01.20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8. 최근에 潘씨성을 가진 어떤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 그리고 기자들을 꾸짖는 논조의 가르침을 하려고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자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출형 임금님을 꿈꾸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2017.01.2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책없는 순진함이 끝없는 고생을 사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2017.01.21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입학통지서가 날아 오고 그래서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 하는 것이 국민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제, 그런 것을 배우면 우리 아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확인 해 보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일까? 그런데 정말 학교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주는 곳이기는 할까? 학교를 많이 다닐수록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는 할까?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곳인가?

 

 

 

우리 헌법은 제3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능력을 갖추게...한다? 지금 학교는 인격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주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학교가 인격교육을 하고 있다면 학력이 높을수록 인격이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화려한 학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왜 청문회에서 그런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 오늘날 교육의 위기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학교가 해야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교육위기의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 있다. 배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대통령이요, 항해사는 교육부다. 이런 막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이들에게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주권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교육위기를 책임져야할 사람은 또 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에 맡겨놓은 학부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수요자라는 부모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어떤가? 전교조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거나 교육관련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선생이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지...” 라고 비난한다. 교사들은 정부가 만들어 준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교과서부터 먼저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잘못된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없이 국정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 나는가?

 

 

누가 가르치는가가 문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일까? 우수교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눈물겹다(?). 최고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4년간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에서 교육시켜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발령받는 곳이 학교다. 이러한 선발도 모자라 근무평가를 통해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평가까지 도입,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우수교사를 화보하기 위해 평가도 부족한지 성과연봉체제를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묻고 싶다. 수능점수가 높고 임용고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정말 교사로서 자질까지 잘 갖춘 사람일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가 문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과와 문과로 선택, 갈라진다. 이과학생은 수학, 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문과학생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법칙과 관련된 과목을 주로 공부한다. 이과학생도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와 의무도 이행해야 하고 이과출신이 문과계통을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문과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전공에 관계없이 공무원시험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데 문·이과 편식교육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많이 가르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시대의 지식량은 가히 폭발적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모든 지식을 암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언제들지 찾을 수 있는 지식을 학교육에서 많이 가르쳐 준다고 좋은 교육이 아니다. 지금 학교육은 암기능력이 있는 학생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고 오지선택형문제 결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이상한 평가로 사람가치까지 서열매기고 있는 것것이다. 학교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겠다면 ··국 중심의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 수능 자격고사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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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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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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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평범한 진리입니다
    "양보다 질" ㅎ

    2015.08.06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2015.08.06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과 같은 여건에선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말 자체가 모두 부질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 제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 앉혀놓아도 그 토양이 썩었거늘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오죽할까 싶군요

    2015.08.06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은 상호작용인데 일방적 지도과정으로 보면 주입식 교육만 남고, 무한경쟁만 남죠.
    창의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인성과 개성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좋은 교사가 아니지요.
    우리는 교육을 너무 성공과 일자리 획득과정으로만 봅니다.
    그 너머를 봐야 하는데...

    2015.08.06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

    2015.08.06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인성을 포기한 교육...
    문제입니다. 쩝 ㅠ.ㅠ

    2015.08.0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