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74조1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05월 10일(수) 경남도민일보 [논술] 「사설로 보눈 논술-폭력으로 얼룩진 ‘평택사건」(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는 부제의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비록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전쟁시에 미군사령관에 있어 주권국가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평시에는 국군통수권이 국가원수에게 있는 나라에 군대를 동원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키겠다는 평택주민들을 연행하고 내쫒은 ‘평택사건’을 보고 쓴 기사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는 협박을 들으면 평택사건이 생각난다. 일찍이 유길준은 에서 “나라 위에 나라가 없고, 나라 아래 나라가 없다”며 약소국 조선이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독립.. 2018.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