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1조 4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1.14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4)
  2. 2016.11.08 [철학교실]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6)
교사관련자료/학교2019. 1. 14. 06:35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다르다. 학교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는 목표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은 사회적인 존재, 이타적인 인간(홍익인가)을 길러내라고 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라고 물어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인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그 일류학교를 졸업한 과학자들, 교육자들과 언론학, 경제학, 정치를 전공한 이들은 일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의 인류를 살상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숨쉬는 공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적전치현상. 특히 교육에서 목적전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야 할 인간을 개진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낸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성을 잃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인류평화와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제 53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이다. 1974년 4월 3일 발표한 이 긴급조치 제 4호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히틀러나 숭례문 방화범 혹은 묻지마 범법자를 길러내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은 헌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아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규칙이 전재될 때 의미가 있다.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우리교육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야한다. 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교육, 헌맹(憲盲)교육으로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긋이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정부가 져야할 의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교육은 반민주교육이요, 반인간교육이요, 우민화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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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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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에서 몇몇 학교를 다녀 보니 학교마다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잘 운영되고 어떤 학교는 힘들어 하는 경우도 봤네요.

    2019.01.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 교육 정상화 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2019.01.1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이 무너지니 사회가 더욱 혼탁해지는 느낌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2019.01.14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때 한번도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자라고 나서 이 사회가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속상할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은데..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우리 아이만 뒤쳐지는 게 아닐까하는 불안감..
    오늘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한주간 내내 이렇다고 하니..ㅠㅠ
    건강에 유의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9.01.1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철학2016. 11. 8. 06:50


반잔의 커피동영상 보기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 상위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도 순위는 39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지?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만족도는 다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有用) · 값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총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일컬어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란 사람들의 기호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돈이 인생의 목표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권력이 명예가... 목표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모두 항복할까? 권력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모둘 행복할까? 옛날 선인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했는지, 어떻게 사는게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 행복이란 그들 스스로 충분한(만족하는) 그것이다.

세네카 - 각자는 혼자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여야 한다.

토마스아퀴나스 -  행복은 즐거움과 다르다.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 - 상상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상상력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

클로텔 -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이다.

에피쿠로스학파 가장 큰 행복은 우정

유신론자 - 이승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다. 신의 즐거움을 드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욕망)57정이 있는데 5욕이란 물욕(物慾 가지고 싶은 욕심), 수면욕(腄眠慾 잠자고 싶은 욕심), 명예욕(名譽慾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색욕 (色慾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성에 대한 욕심)과 칠정(七情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곱가지 감정 즉 희(기쁨), (화가 남),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이 그것이다. 7정이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7가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면 행복할까?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행복할까?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아보기 - 헌법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기

고등학교 2학년 시국 자유발언 듣기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

헌법 제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문제점 - 개성공단 철수, 경제적 피해, 한반도 안보 불안 조성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함.

둘째, 헌법 제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제점 복리증진 위반. 2015 위안부협상은 그 징행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굴욕적인 협상을 해 헌법 제 10조 위안부 여성의 존엄을 훼손했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셋째, 헌법 제 31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제점 2015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적 유일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저자도 밝히지 않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문의 자유(헌법 제 22)를 침해하고 있다.


넷째, 헌법 제 44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점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국가의 외면으로 침몰, 참사를 당했다. 이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다섯째, 헌법 제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문제점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로 연결되는 헌법위반이다. 박근혜정권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 실세가 비과학적인 판단 아래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에 개입해, 정부기관을 겁박하여 자신의 실리를 추구 했다.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위반한 공범이다. 박근혜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아 보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박근혜대통령.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잘못한 일은 경향신문 '과학기술인 500여명 ‘논문’ 형식 이색 시국선언'을 참고했음을 박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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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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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것입니다^^

    자격 안되는 인간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습니다
    누구말마따나 올 단두대 보내야 합니다

    2016.11.0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스스로 노력한 것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삶이라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는
    공정성 파괴와 부의 재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고,
    또 가진 것으로 득세를 해대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2016.11.08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권력의 힘...정말 대단하네요.ㅠ.ㅠ

    2016.11.08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네요..즐건 하루 되십시오~~

    2016.11.08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모든 것의 근간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아무런 것도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참 어지럽기만 합니다.

    2016.11.08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도 결국 평점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느껴도 환경에 감정이 휘둘린다면 그 행복감은 이내 무력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작은 것에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환경변화에 크게 동요치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11.09 0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