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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14)
정치/정치2020. 1. 15. 06:59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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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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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우스랜드에서 본 사례도 결국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겠네요. 어떤 사실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도 어제는 뉴스 하나를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검사 한명이 실검에 올라봤더니 그가 과거에 가졌을 법한 신념도 조직 앞에서 망가져 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선거도 결국엔 그들의 잔치가 되겠네요. 마우스랜드의 쥐가 감옥이 아닌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2020.01.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의식 주긴의식을 갖지 못하면 기득권의 밥이 되는게지요. 불쌍한 쥐들이지요...

      2020.01.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돈 없으면 선거가 안 되고 낙선하면 쫄딱망하는게 현실입니다.

    2020.01.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보전이라는 게 있어...소신있는 분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긴해요. 어디에서건...ㅠ.ㅠ

    2020.01.1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하고, 학력과 경력이 좋아야 정치를 하는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2020.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자들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애쓸 사람들도 많을 듯 해요
    기득권 세력의 연장선....

    2020.01.1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없는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죠.
    그러니 정치판이 개판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가리고 가리는 수 밖에요.^^

    2020.01.15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2020.01.1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부자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죽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우스랜드입니다.

      2020.01.1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