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0 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3)
  2. 2013.03.14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27)
정치/세상읽기2019.04.10 05:44


1.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2.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3. 생화학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시설도 폐기하라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도 없는 비전문가 쓰는 기사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노골적으로 강패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솔직히 말하면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런 카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동인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미국 쪽인가 아니면 북한 쪽인가? 우리는 지금 미북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미협상이 성사돼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며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요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북한 인민 모두가 굶어죽을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동족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질서다.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그런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깡패논리가 아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경원대표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일까? 미국에게는 아무리 저자세를 대해도 괜찮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미협상을 중재해야할 입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혹은 남북평화회담 진전 상황을 의논해 왔다. 말이 의논이지 보고(?)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미국의 승인 없이 do nothing(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5천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사사건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천문학적적인 방위비 분담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서 대하는 태도인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 공격용인가?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남한에 핵을 공격하면 수십만 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북한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협박에서도 북한은 핵을 만들고 콧대 높은 미국의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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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4 07:00


                                                      <자료출처 : MBC드라마 '더킹투하츠'>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의 시대상황을 도표로나마 살펴보고,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자.

 

 

 

                                                             <자료출처 : 통일부>

 

위의 표를 보면 남한의 인구는 약 20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총 3000만 명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군인 피해는 260만 명, 민간인피해는 250만 명으로 약 총 인구의 1/6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난민과 전쟁피해자, 전쟁고아의 수치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적 피해에 관해 살펴보면

 

북한

 

1949년 대비 광업생산력의 80%, 공업생산력의 60%, 농업생산력의 78% 감소. 금속제품,전기제품,건설재,어업 부문 생산량 60~90% 감소. 민가 60만 채, 학교 5만 개, 병원 1만 개 파괴.

 

남한

 

전재민의 수 200여만 명, 인구의 20~25%가 굶주림에 직면함. 농업생산 27%, 국민총생산 14%감소. 공장 900개, 가옥 60만 채, 교통시설, 공공시설 상당수 파괴.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한국전쟁)

 

위의 표 자료는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와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전쟁)에서 참고한 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가 계시한 자료다.

 

이 자료들은 북한이 핵실험이 성공하기 전 자료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남북간 전쟁에 사용했다면 어느정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요즈음 MBC방송을 비롯한 공중파 뉴스를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곧 터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연평도가 공격의 1순위라는 둥,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둥....

 

뉴스 시간마다 북한의 전쟁도발과 만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공중파방송의 방정스런 보도와 북한의 저주섞인 협박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동요가 없다. 코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한미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어떤 기분일까?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통한 압박용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살기바빠 뉴스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일까? 박정희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이 워낙 써먹던 김빠진 협박(?)이 효력을 상실한 때문일까?

 

실제로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지금 북한에는 미사일을 비롯한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에는 핵보다 무서운 핵발전소가 전국 구석구석에 28기나 있다. 아니 핵보다 더 무서운 도시가스가 거미줄처럼 지하에 매설돼 있다. 미사일로 남한의 어느 도시가 멀쩡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에서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의 지도부까지 타격하겠다고 큰소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국방부는 멀쩡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남한의 어떤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이나 핵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든 평화는 선이요, 모든 전쟁은 악이다.

 

전쟁은 전쟁게임을 즐겨하던 세대들의 스릴이나 맛보는 낭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게 낫다. 병신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평생 안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반도의 전쟁으로 군산복합체가 치부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은 영원한 공멸이다. 전쟁을 능가할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기만이요 저주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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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