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작교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2. 2018.08.17 정말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일까? (11)
민주주의2020. 4. 25. 06:05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이냐고 항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국회의원의 임무요. 법원과 경찰 군대의 임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그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은 직무유기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를 보라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자유권과 평등권, 신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사생활보장,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선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다.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민, 그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까지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모든 국민에게.... 교사로 발령을 받은지 6개월만에 북침설을 주장했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개처럼 끌려가 구속, 해직 당한지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그 때 경찰조사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이 인정돼 재판이 시작됐다. 그것도 결석한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낸 거짓 증거를 근거로.... 충북 청주시 상당고등학교 강승호선생님 얘기다. “빨갱이선생” 30년의 고통을 빨갱이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이 교사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라면 거부해야하는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가? 헌법의 하위법인 위헌적인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쫓겨나 30년간 불이익을 당하다 재심을 받아들여 그 때 재판이 잘못됐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비 몇 푼 쥐어주면 끝인가? 그런데 이런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간첩이 됐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빨갱이가 됐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조사를 한 경찰이나 그런 재판을 한 판사들은 무죄인가?

혼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기우려 들어주지 않아 전교조라를 단체를 만들어 5·16이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선 교사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상을 줘야 하는가? 전국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했다며 빨갱이로 몰려 쫓겨난지 31년이 지나 멀가 백발이 된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동지회’를 만들어 당시의 억울한 해직기간을 보상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설사 원상회복이 받아드려지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6~70이 넘어 혹은 병들고 혹은 타계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주인 모드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감이다. 불의를 거절한 교사를 빨갱이로 내몬 법원은 정의로운가? 정부가 필요해 골라 넣은 역사만 가르치라던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 온 교사들... 5·16도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제주에 수학여행을 가도 제주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빨갱이로 몰아 쫓겨난 지 31년, 그들은 아직도 당시의 부이익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민주화를 외치다 쫓겨난 교사들은 아직도 해직상태 그대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부는, 국회는, 법원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폭력으로 갚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인노릇을 하며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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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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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나마 한을 가진채 세상떠난 사람들 보다는 낫지요. .

    법대로 하라지만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가 넘쳐나서 많이 정치에 나서는가 봐요.

    2020.04.2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약자를지켜주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 민증들은 그런 세월을 참 오래동안 살았습니다.

      2020.04.25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2.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늘 기대를 합니다.

    2020.04.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임기가 반을 지났는데 달라진ㄱ ㅔ별로 없으니 답답합니다. 문재인정부에게도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4.25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월호 참사 벌써 6년이 흘렀네요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줬으면 바래봅니다

    2020.04.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들이 문재인정권 주변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밝혀질리 없지요
      홍남기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랍니다.

      2020.04.2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가 고등학교 때네요. 31년전.
    부끄러운 저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냥 있으란 말 한마디에 뒤로 물러섰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선생님의 명예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04.2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해직 될리 때 고교생이었던 분들이 교사가 된 후 또 해직동지가 된분들이 있답니다.
      이 풀릴 줄 모르는 교육현실이 언제 풀릴 수 있을지....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게 쉽지 않은 교사들의 삶이랍니다.

      2020.04.25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ㅠㅠ,
    정권이 바뀌니 그나마 미흡하지만 실체에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친일부역세력의 잔당인 미통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숙주입니다.

    2020.04.27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와 검찰 경찰 국회 법원.... 모두가 국가폭력의 가해 세력 내지는 주동진영이지요. 이들 뒤에는 미통닭이 있습니다.

    2020.05.01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8. 17. 06:42


고등학교 논술시험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라는 난을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까? 신문사에 따라 주제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어떤 신문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보가 부족한 구독자들은 신민이 주는 기사가 곧 구독자가 보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社是)를 내건다. 정말 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가 진실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조선일보는 사시(社是)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고 내 걸었다.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 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를 독자들은 진실만을 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기사는 사실기사도 있고,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과 같은 기사 그리고 기사를 보충 설면해 주는 해설기사도 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쓰는 기사니까 가짜신문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기사나 해설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의 기사가 담긴다. 이렇게 신문사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의라는 탈, 공평의 탈, 불편부당...의 탈을 쓰고 있으니 수험생 가정에서는 보수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을 각각 따로 받아 보고 논술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혼돈(混沌)의 시대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사회적 쟁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지난 촛불 집회 때 한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한쪽에서는 박근혜를 지키자는 맞불집회가 계속 열리기도 했다. 세상사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도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른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ie) 문제까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담긴 기사를 쏟아내면서 공정이니 불편부당이라고 순진한 구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 자기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조선일보라는 안경, 경향신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보수적인 안경을 쓰고 보느냐 진보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 혹은 자본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사, 그리고 광고주의 사건을 다룬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신문의 역사를 보면 왜곡과 편파보도 권언유착 등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미한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부끄러운 언론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 한번 한 일이 없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겉과 속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용(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뚜껑을 열어보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며 입는 옷이며 침대에도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먹거리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인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길까?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일제식민지시대 철학교육을 하려고 하겠는가? 군사정권, 유신정권이 민주주의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유신을 정당화하려 했을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 순종적인 인간...은 독재자들이나 자본의 원하는 국민이다.



KBS남북교류협력단이 실시한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0.4%에 불과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필요해 만들어 놓은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 결과다. 해방된지 73년이나 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친미세력들, 수구언론과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야합해 소비자들의 판단능력을 소거하도록 교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의 눈을 감기는 언론들,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 교사 1800여명을 교단에서 쫓겨났던 게 아닌가? 전교조가 미움 받고 살아 온 이유가 그렇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이 빨갱이가 된 사연이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약점에 발목 잡혀 외세의 피에로가 되어야 했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국가요, 민족해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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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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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조사에 겨우 20프로라니.. 정말 한심할 노릇이네요. ㅜㅠ

    2018.08.17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도 참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계시네요~ 그날이 올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2018.08.1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가 어릴때는 신문외에는 볼게 없기도 했습니다

    2018.08.17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랬지요 만화책 한권 보기도 힘들었던 때였으니까요.
      요즈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2018.08.18 0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신문도 신문 나름일 테지요.

    2018.08.17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길들여진 언론은 이미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가짜 신문이 날뛰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처럼 '약자의 힘' 이런 사시를 내걸었엇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독재정권과 재벌위한 신문입니다...." 이렇게요

      2018.08.18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5. 워낙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인 터라 진짜를 가려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8.08.17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어렸을 때도 대입 논술을 잘 보려면 서로 상반되는 견해의 신문 두 가지를 꾸준히 읽으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진리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신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중립적인 신문이란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점점 사실로 굳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2018.08.1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