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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 2019. 12. 16.
비정규직의 비애 김 :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핵심참모의 발언으로 보아 한반도에도 곧 경제한파가 닥칠것 같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제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가 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 안녕하십니까. 김 : 현재 정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 현행 파견.. 200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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