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19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16)
  2. 2018.03.01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3)
헌법/헌법교육2020. 8. 19. 06:08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1012일부터 1910829일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 아닌 제국이다.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 1897년 고종 황제는 옛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는 뜻으로 대한을 국호로 정해 대한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이란 군주의 나라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왕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공화제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19108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전범국 일본은 1945815일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소에 의해 국토를 두 조각으로 분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지배하는 분단국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한다.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은 3년간의 군정기간을 끝내고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815일 이승만정부가 출현한다.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건국절이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1897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1910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는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조선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일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19193·1운동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벌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해 4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19193·1혁명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교통총장을 맡은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고 거듭제안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튿날인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다>

19487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 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을 보면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하기도 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누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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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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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제대로 배웁니다. 역사적 사건의 바탕 으로 만들어진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 해야겠습니다

    2020.08.19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물의 이름 특히 개인의 이름은 본인의 얼굴같은데... 대한민국국민이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왜 언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2020.08.19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ㅎ

    2020.08.1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국호 결정 과정을 알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2020.08.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개념화되지 않은 일상이라서 그럴까요? 그체적으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ㅎ

      2020.08.19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이 되었죠~^^

    2020.08.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화강국이면 뭘합니까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종교갈등, 가치관의 분단도 모자라 양극화까지.... 사회통합이 시급합니다.

      2020.08.19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정해진 명백한 날이죠

    2020.08.1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통당은 이승만의 정부수립일을 국경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0.08.1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8.1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대한민국'을 더욱소중히여깁니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020.08.19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3. 1. 06:30


20193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31,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朝鮮人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3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4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

1948717일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을 전문으로 명시한 이유는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그만큼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3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범부(凡夫)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에 수에 국회의원이며 장관을 지냈던 높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다가도 허탈해 진다.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에 세운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은 5·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제헌 헌법에 의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1919년 상해에서 세운 나라다. 국제 연맹에 위임통치를 건의 한 것을 계기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되긴 했지만 분명히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요,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높으신 나으리(?)님들께 감히 이런 얘기 꺼내면 자존심 상해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했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9차 개헌인 현행 헙법에 이르기 까지 단 한번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으며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까지 받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1987년 제헌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194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된 이름이다. 고종황제는 군주제인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처음 명명 했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신석우 선생이 논란 끝에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해 해 결정된 이름이다. 건국 100년이 코앞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왜곡하는 친일의 후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라의의 지도자로 가장(假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인사들... 제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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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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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만세~~~^^

    2018.03.0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 친일의 후예들이 많네요 ㅡ.ㅡ;;

    2018.03.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삼월 되세요^^

    2018.03.02 0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