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9.06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2)
  2. 2016.02.09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1)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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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09 06:55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국방부는 지난 7,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새무리당의 김무성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승만정부 때부터 역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은 왜 아직도 불가능할까? 2016년도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은 무려 401395억 원이다. 북한국방예산의 무려 33~34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입을 하면서 왜 자주 국방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해마다 북한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정부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발사라며 사드 배치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폐일언하고 국방부나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처럼 사드배치는 정말 국방을 위해 필요하기나 할까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8조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사드배치의 숨은 비밀>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직썰>


<사드배치=중국과 국교 단절?>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이런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가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프레시안)


박근혜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기본은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다. 박대통령이 공약한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북한의 수소폭탄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까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핵무장시킨 공로자는 단연 박근혜정부다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오죽하면 정의화국회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을까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아닌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 사드 배치가 아니라  6.15선언정신을 살려 남북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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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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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