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구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15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16)
  2.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정치/세상읽기2020. 6. 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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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일은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7월 27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라" 김정은의 여동생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임 김여정이 탈북단체가 보내는 풍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담화문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두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느니 ‘적반하장의 극치’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의 비난에 문재인정부 책임 없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베를린선언이니 판문점에서 한 약속과는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해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한 내용이 담긴 풍선 수백만장을 날려 보냈지만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풍선뿐만 아니다. 지난 해 하노이 회담 후 우리정부가 보여준 방관적인 자세에 분노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관계 개선'과 '교류ㆍ협력'을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흉심으로 가득 찬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고 위선에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말잔치로 일관해 온 사실 때문이다.

북한이 악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북한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이 그렇게 남북정상이 만나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북한에 가서 그렇게 북한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선언과 판문점 선언에서 한 선언을 이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 임기 중 탈북단체들이 수백만장의 풍선을 북한에 날렸어도 제지한 일이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 운운했지만 항복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유엔의 결의로 세계로부터 경제적인 재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핵 폐기부터 하라는 것은 북한이 듣기는 항복 선언 요구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 간 남북관계>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2000년 김대중대통령의 6·15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어 70여년간의 남북간 증오와 대립의 시대가 걷히고 휴정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지 3년. 북한은 우리 정부를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 통신선, 함정 간 해상 핫라인,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청사 간 직통전화, 판문점 연락 채널까지 끊어버렸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으로 우리는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 기대는 6·15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되는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아니 그 전보다 더 식각한 상황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한개 150만원 풍선 1년에 1만장...?>

12m 길이의 대형 풍선 전단지 20만장 보내는데 5백만원 정도가 든다. 고 한다 이 전단지 안에는 3개 꾸러미가 달리는데 한 꾸러미에 3,000~4,000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31일 보낸 풍선 안에는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USB·SD카드 2000개가 달린 대형풍선은 6,000m 정도 올라가서 풍속이 10㎧인 경우 4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간단한 생필품도 넣어 보내고 있다. 미국달러로 1달러나 혹은 먹을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동영상을 담은 DVD 같은 것도 넣어서 날린다고 한다. 이런 풍선을 지난해는 무려 열한 번이나 살포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시대가 아닌 냉전의 시대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한반도에 신형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사마피아들이 아닌가? 또 휴전협정아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길이 열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과 같은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혐의를 수십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들 탈북자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긴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당국은 왜 방치하고 있었는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날려 보내고 있는 풍선에는 북한의 가장 민감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체재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 상호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정부가 3년이 지나도록 이런 단체가 하는 행동을 방치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폭탄선언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는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을 한 우리정부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조중동조차 북한의 이번조치에 대해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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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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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당장은 내실에,방역에ㅡ집중해야겠습니다.

    2020.06.1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만년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가 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야 하는지...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으 동족을 죽이지 위해 연간 50조의 국방예산으로 동족이 적이 되어야 하는지... 기가막힌 나라입니다.

      2020.06.15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
    참 쉬운일이 아닌가 봐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6.15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 이렇게 통일을 몰라도 되는지 구경꾼이 되어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무조건 북한의 반응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원인을
    되집어 봐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0.06.15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미주공화국이다. 헌법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두었는데 정치인들을 보면 내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경꾼이 된 주인...이제 지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020.06.15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4. 두달안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힌 지금 코로나로 무언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평화는 거저 얻어 지는게 아닌가 봅니다.

    2020.06.1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제 환경친화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자본에 포위된 나라는 그럴 힘이 없나 봅니다.

      2020.06.15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제 NSC 가 급하게 열린거 보니 아무래도 ....

    2020.06.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갑자기 급해진게지요 지금까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풍선을 날리고 있는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런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6. 당분간 냉각기가 필연적일 것 같네요.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을 쉽게 금지한 것 같아 그래서 아쉽습니다.

    2020.06.15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군수마피아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긴장을 조성에 구입, 구형무기를 폐기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신형무기를 구입하면 돈벌이가 되겠지요. 대신 서민들은 졸라맬 허리도 없는 허리를 졸아매야 하고요.

      2020.06.15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7. 6.15선언이 벌써 20년이군요.
    그 당시에는 곧 통일이 가까워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2020.06.15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잠간이지요. 최루탄 범벅이 되어 거리를 누비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20.06.15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8. 남도 북도...
    가야할 길이 먼 데, 풀기가 참 쉽지 않네요. ㅜㅜ

    2020.06.16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6,15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정치 참 못합니다. 갈수록 한계가 드러나는군요 국제적인 망신은 또 어쩌지요?

      2020.06.1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7. 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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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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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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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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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과 극은 서로를 이해 하지를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2017.07.2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지난 색깔론에 어깨춤 춰주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한 저들이 변할 까닭이 없습니다.

    2017.07.28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정치를 별로 안좋아해서 말이죠ㅎㅎ;;

    2017.07.2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색깔론...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같은데...ㅠ.ㅠ

    2017.07.29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