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 변천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2.09 아직도 공약보고 대통령 뽑는다고요? (8)
  2. 2012.04.09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 (9)
정치/정치2017.02.09 06:56


기억하시지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라고 하던 이명박 후보를... 그러던 그가 당선 된 후 공교육 살리기는커녕 금수강산을 식수조차 4급수로 만들고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사업으로 189조를 날린 사실을...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던 소리를 공약으로 만들어 꿈의 나라를 만들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만하더니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약...?! 그 공약을 지금도 믿으세요? 만약 공약을 안지키면 탄핵이라도할 수 있나요? 국고낭비와 친인척 비리를 재산환수라도 할 수 있나요?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헛공약을 남발해 절박한 유권자들을 두 번 울리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박근혜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수구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재벌, 사이비 학자들, 종교인들.. 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누리당을 보십시오.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바쁘게 우리는 남이다면서 재빨리 간판을 바꿔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가증스럽게도 하나는 바른정당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자들이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나 되는 것처럼 나라를 바로잡겠고 대통령에 출마해 헛소리를 나불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을 보면 박근혜공약을 연상케 합니다. 1. 육아 휴직 3년법, 2. 칼퇴근 보장법, 3. 신림동, 노량진 창업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겠답니다. 바른정당인지 그른정당인지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야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병에 걸린 자들은 '국민기망대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촛불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배치가 정당하다고 하는가 하면 청산의 대상인 새누리당과도 손잡고 연정을 하자고 합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못말리는 유권자들은 쥐나라 대통령을 고양이를 뽑겠다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 잘못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대통령 하나 잘못뽑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마한 후보자들의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겉으로 는 화려한 학, 경력에다 말은 청산유순데 누가 까마귄지 까친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아니 나라를 제 2의 유신공화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란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돈이나 집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정치라고 하지요. 배분의 기준은 입법부가 집행은 정부가, 기준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사법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대 원칙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OECD국가중 평균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이 기준 즉 헌법전문을 다 읽어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와 어느 당에 가입하면 당선이 유리한지 계산해 모인 사이비 정당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런 그런 정당이지요. 정당이란 계급적인 정체성, 즉 부자를 위한 정당, 중산층을 위한 정당, 약자를 위한 정당...이렇게 정강을 내걸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철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원칙도 철학도 없는 자들이 당선되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치곤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강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부자들, 재벌이나 외세,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보다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들통난게 한일정보보호협정이니 사드문제가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당의 정강은 중산층의 이익을 위하는 당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들은 누가 보호해 줄까요? 이들을 지켜 줄 정당이 정의당과 노동당이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 줄 정당이 나서면 찌라시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이들을 빨갱이니 종북으로 낙인 찍어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이렇게 자신을 지켜줄 정당조차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하나같이 서민과 약자를 돕겠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입니다. 화려한 공약, 말 잘 하는 사람. 일류대학에 화려한 스팩의 소유자들.... 학벌이나 경력 그리고 청중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화려한 말재주... 여기다 지연, 학연, 혈연까지... 서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들에게 속아 스스로 무덤을 파며 살아왔습니다


정당정치에서 선택의 기준은 정당입니다. 정강대로 정치를 한다면 재벌이나 상위권 부자들은 새누리나 바른정당을, 중산층은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을, 노동자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을 선택해야 옳습니다. 공약은 비서들이 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요구만 모아도 최고의 공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 그 말솜씨는 비서들이 써 준 원고만 잘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보고 찍어야 하느냐고요? 정당 다음의 선택기준은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요 인품입니다. 


사람의 됨됩이는 학. 경력이 아니라 인품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더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에 맞는 일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박근혜를 보십시오.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5선을 기록한 14년간 의정활동을 한 중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겨우 15건으로 연평균 1.1건입니다. 그것도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법안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의정생활을 했던 그가 공약은 어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정당을 이동하는 철새정치인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사이비 학자. 찌라시 언론인, 재산을 긁어 모으기 위해 부동산 투기며 논문위조를 한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언제까지 사이비 정치인을 또 뽑아 노예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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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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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09 07:0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질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이다.

 

4·19를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까?

 

 

4·19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19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정의’라고 했으니 이건 전체 백성들을 기만한 코미디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북한이 권력을 세습한다고 욕하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 승계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도 북한에 못지 않게 불의한 세력들이 세습해 오지 않았는가?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이라니...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앞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왜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할까?

입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정권의 후예들을 왜 좋아할까?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을 지지할까? 왜 백주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세력들을 지지할까?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의 딸에 열광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