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10.15 06:54


밀양은 지금 전쟁터다. 송전탑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3천 명, 한전 직원 1천 명, 밀양시청 직원 1백50명은 농성장을 포위하고, 쓰러진 주민들의 허리를 밟고, 술 취한 상태에서 70세 주민에 시비 걸어 연행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있다.

 

 

송전탑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집 바로 앞에 100미터가 넘는 철탑을 보고 살 수 없다며 지난 8년 동안 18차례나 협상을 시도 했지만 결렬, 지금도 반대를 위한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이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 측과 송전탑공사를 막으려는 밀양의 70,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16명이 다치거나 쓰러진 상태다. 밀양은 지난 20일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한 후 단장면 바드리마을(84번, 89번 송전탑)과 동화전마을(95번), 상동면 도곡리(109번), 부북면 위양리(126번) 등 5곳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싸움이 언제 끝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밀양에다 왜 송전탑을 세우려고 할까? 한국전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고자 부산 기장군, 양산·밀양을 거쳐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이 구간에 평균 100m 높이 송전탑 161기를 세워야 하는데 밀양지역에 세워지는 것이 69기로 가장 많다. 밀양 청도면 17기는 완공됐고 주민반발로 52기(단장면 21기, 부북면 7기, 상동면 17기, 산외면 7기)는 마치지 못한 상태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님비현상이 아니다. 혹자는 밀양송전탑공사반대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외부세력이라며 외부세력이 밀양을 떠나라고 경고하지만 외부세력(?)은 날이 가수록 늘어나고 있다.

 

밀양에 외부세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쌍해서 일까? 아니다. 밀양송전탑이 단순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에 살고 있는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밀양송전탑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한전과 정부가 말하는 전력부족은 거짓말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경제적 효과와 가뭄, 홍수, 재해 방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끝나고 난 후 이명박 대통령이 토건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밀양송전탑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정부는 신고리 3호기 전력을 송전하지 못하면 전력위기가 온다고 하지만 신고리 3호기 발전량(140만㎾)은 전체 발전설비총량(8560만㎾)의 1.7% 정도다. 이 정도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가?

 

둘째,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을 거짓말이다.

 

정부는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일본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는 정부가 한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말았다. 원자력 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가운데 고리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난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일본은 핵발전소를 전면 가동을 중단했지만 지난여름을 무사히 넘겼다. 전기부족으로 제 2, 제 3의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없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셋째, 수명이 다한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없다고 믿을 수 있는가?

 

부산의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여기다 현재 추가로 3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더 추진될 예정이어서 완성 연도가 되면 총 12기의 원전시설 가동하게 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 대단지가 건설, 운영될 계획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고리 원전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반경 30㎞ 이내에 350만명이 넘는 부산시민은 물론 울산시 116만, 창원시 109만명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넷째, 원전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원전에서 사용한 후의 핵연료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재앙이다. 여기에는 플루토늄과 같은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이 안전한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최소 2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원전을 가동중인 모든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2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부담시키기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게 옳은가?

 

 다섯째,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다른 이름이다.

 

북한의 호전성을 말하면서 북의 핵공격에 무방비상태가 될 원전 건설은 안전한가? 현재 정부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 핵발전소는 공격용이 아닌 자멸용 핵무기다. 만에 하나 납북간의 전쟁이나 외침이 있을 경우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멸용 무기가 핵발전소다. 원전을 건설하려면 남북간 평화협정부터 체렬하라! 북의 공격이나 외침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 한 남한에서의 핵발전소는 절대로 건설해서 안 된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밀양의 투쟁은 위험천만한 핵발전 정책에 맞선 민족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려는 투쟁이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활동가들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양심적인 민주세력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분노하여 달려 와 한 목소리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원정은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밀양송전탑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www.nonuke.or.kr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19 07:00


 

전력난 다음주가 고비‥기업들 "정전대란 막아라"

 

다음 주 전력 비상..예비전력 149만 kW 불과

 

기업들, 십시일반으로 250kW 줄이기 나서

 

고리1호기 재가동..정전대란 피한다

 

보수언론의 ‘전기대란’ 시각이다.

 

조중동이나 공중파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올 여름 당장 전기 대란을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지울 수 없다. 보수언론의 방정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 대란이 일어날 만큼 위기 상황일까?

 

 

2013년 현재 한국의 전력 설비용량은 약 8,000만kW로 평균 전력 수요는 약 6,000만kW이다.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에는 40% 가까운 전기가 버려진다. 땅 끝 원전에서부터 서울 수도권까지, 지금 전기는 흘러넘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피크타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크타임은 1년 8,760시간 중 단 500시간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제한송전’, ‘수요분산’등 지금의 예비 시스템으로 조절가능하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는 밤에 매우 낮아진다. 하지만 국내 전력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원전과 60%인 화력발전소는 그 시간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수 없다.

 

‘블랙아웃,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참말일까?

 

전국의 송전탑은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1,700기의 송전탑이 더 건설할 예정이다. 한전은 블랙아웃에 대비해 더 많은 원전과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전력량이 충분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생산이 아닌 관리다.

 

 

사상 최대 정전 사태였던 2003년 미국 동부 정전사태는 초고압 송전선로 고장이 원인이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력망을 재빨리 차단하지 못하면서 정전이 자꾸 퍼져 결국 대규모 정전을 불러온 것이다. 2011년 9월, 650만 가구가 겪었던 한국의 정전사태는 한전이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데다가 위기 대응을 허술히 하며 일어난 결과였다.

 

2013년 6월 현재,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 고장과 내부비리 사건으로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멈추고 있다. 전력수급 관리는커녕 원전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년 중 피크타임이 있는 단 며칠, 하루 30분 정도만 돌아가며 순환단전을 실시해도 전력난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정전은 모르고 당한다면 사고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잠깐의 불편일 뿐이다.

 

전기대란이 일어나면 주택부터 단전...왜?

 

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급이 부족해 전력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 백화점·마트, 대기업·산업시설 순으로 단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소비량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전체 전력의 70% 가량은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건물에서 쓰인다.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하면 1/3에 불과하다.

 

 

값싼 전기요금은 소비를 부추겨 지난 5년간(201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3% 증가했지만, 상위 30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50% 증가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석유 등의 1차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떨어지는 전기로 용광로까지 데우는 등 기업의 전기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은 정부였다. 1980년대 중반, 잇따라 완공된 원전에서 전력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전기 요금을 9차례나 인하하였다.

 

효율을 위해 대규모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전기 문제의 핵심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독점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의 전력수급 방식은 중앙집중형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국 곳곳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전체 발전량을 늘려야만 해결할 수 있기에 관리가 어렵다.

 

결국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발전소의 규모와 숫자는 점점 커지고 수많은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도시 전력소비를 위해, 밀양과 같은 지역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전기는 깨끗한 에너지다?

 

전기는 사용하는 곳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5개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이다. 국내 총배출량의 1/4 이상이다. 이는 네덜란드(2008년 기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넘는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화력,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암에 걸려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의 폐해를 은폐하고 있다.

 

원전만이 해결책인가?

 

인간이 끌 수 없는 불, 원전 의존도 세계 2위의 한국, 그동안 알려진 원전 고장 사고만 해도 672건에 달하며 현재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 중 고장 나지 않았던 원전은 하나도 없다. 전기대란! 해결책은 없을까?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원전 18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원전 대국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지역 간 편차제도를 도입해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에서는 유채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안 에너지는 비용 또한 경제적이다. 2012년 1kWh 당 180원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20년에는 110원으로 하락할 전망이고 150원 발전단가인 화석연료보다 낮다.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즉시 할 수 있다.

 

독일은 20년 이상 꾸준히 대안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뤄온 결과,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93%로 높일 경우기존 원전확대 계획에서 10%만 비용이 추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 반대투쟁을 하는 이유

 

‘햇볕이 가득한 마을’ 밀양에는 지금 송전탑건설반대 시위로 74세 노인이 분신 사망하고 할머니 20여명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9년 째, 목숨 건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5월 20일, 한국전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공사는 울진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 수도권까지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2005년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한전은 토지강제수용을 시작했고, 반대하는 7,80대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을 동원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밀양 주민은 왜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는가?

 

밀양에서 건설되고 있는 765kV 송전탑은 미국, 캐나다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력한 전자파로 전깃줄 주변에서는‘전자기’효과로 인해 불꽃과 소음이 발생하고, 특히 비오는 날이면 가전제품이 고장 나고 창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송전탑은 3만 9천여 개. 10년 안에 1,700기의 송전탑이 더 지어질 예정이다. 밀양에 들어설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소도 불임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 그 아래 학교가 마을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근거가 없다며 전자파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전 직원이 말한다. ‘할매는 전기 안 씁니까?’

 

“맞다, 나는 전기 안 써도 산다. 그러나 나 살자고 남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우리가 남겨줄 게 달리 뭐 있겠노.” 밀양 할머니들의 말이다. 지금 밀양 어르신들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어떤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가. 이제는 나쁜 에너지를 거부하고 조금씩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