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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1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16)
교육정책2016.08.11 06:51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준법정신'을 강조한 일본천황이 국민에게 분부한 교육칙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이 풍진 세상에>

이런 취지로 제정, 시행된지 1... 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거창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 부대표의 표현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 ,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유신시대 인간상인 순종형 인간, 정형화된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 않은가? 국가가 특정가치를 가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유신황제를 꿈꾸던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교육자들. 그 아류들과 사교육마피아들이 손잡고 만든 시대착오적인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 되어 마땅하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하라.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저능아스러운가? 창의융합시대 예 효교육이라니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교육부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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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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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을 듣고 보니
    인성을 교육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고,
    거기다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어
    인성을 주입시키겠다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무데나 갖다붙이는 게 법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2016.08.1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자본이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왜 돈내고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되어야 하지요?

      2016.08.11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찾아보니 2015년 1월에 제정 시행되었네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황당합니다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ㅎㅎ

    2016.08.1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점점 세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2016.08.1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헛참...인성교육진흥법...이런것도 있었군요.
    에고...ㅠ.ㅠ

    2016.08.11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인성교육의 내용을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철학과 도덕, 윤리학의 대가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정하다니요?
    정말 친일파들을 뒤늦었더라도 청산해야 합니다.
    교육칙어는 오랜만에 보네요.
    박정희는 한국을 기시 노부스케의 만주국처럼 만들려했지요.

    2016.08.11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보다 더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성이라도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자존심도 버린지 오래입니다.

      2016.08.11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6. 갖다 붙이면 다 법이 되나봅니다...이번 정권 들어서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챙피합니다..ㅜ

    2016.08.11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총칼로 쿠데타를 했지만 그 딸은 독선과 불통으로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악한 인간입니다.

      2016.08.1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인성을 법으로 규정하여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웃음거리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엇박자인데 뭔들 제대로 돌아갈까 싶군요

    2016.08.12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성"이라는 단어로 글을 찾아 읽어가던 세아이의 학부모이자 북라이크 독서인성지도사입니다.
    어릴때부터 엄마가 책을 읽어줌으로해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게 되며, 사람도 좋아하게 된다는 이념으로 부모교육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사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요.

    제 생각은 그 법으로 인해서 이런 부모교육이 더 확장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지방에까지말이지요. ebs에 나오는 전문가가 몇개의 지방을 돌며 무료로 좋은 부모교육(독서교육, 성교육, 진로진학교육, 행복교육 등)을 해주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무료 전국교육이 불과 얼마전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방에서는 반갑기그지없습니다.

    글을 읽으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필요없는 법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또 주입식이었구나. 인성을 어찌 배워서 알겠노? ...

    그런데요.. 일선에서는 (진짜 학부모들) 이렇게 책으로 혹은 체험으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르면 알아야지요.
    현실과 엇박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엇박이지요.. 인성이 메말라가니 이런 정책으로도 아이들을 바로잡게 하자는 거지요.

    꼭 주먹구구식의 주입식교육이라고 생각치말아주십시오. 한 번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봐주시고, 한 번쯤은 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책이라도 장단점이 있고, 실패,성공은 공존할껍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이 되었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현재 아이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기획안을 건의하심이 어떠실지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이건 아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라고만 한다면 한 치의 발전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된것, 잘안된것을 구별해서 더 나은 어떤것을 내놓아야하지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세 아이 엄마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가 어떻고, 당이 어떻고..그런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 한국의 주인이 될 현재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야
    미래, 어른이 된 그들이 쓰는 돈, 재능들이 이롭게 쓰여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것은 압니다.


    그럴려면 지금 어른들이 서로 싸우지말고 헐뜯지말고 도와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지않겠습니까...


    인성 .
    이라는 단어를 찾아 좋은 글만 읽다가 여기와서 다른글을 읽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져서 긴 글을 적고 갑니다.

    "참교육"에 대한 좋은 글들만 , 기분좋은 글들만 기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판이 섞인 토론이 아니라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토의문화.. 혹은 "그런생각도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토론문화..

    부탁드립니다.

    2016.09.19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의 진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북라이크BOOK+LIKE님이나 저나 목표는 같습니다. 천사같은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것...
    반법은 다르겠지요. 저와 북라이크BOOK+LIKE님의 차이보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아이들이 자기 삶을 빼았기는지..왜 희망을 갖지 못하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2016.09.19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