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23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8)
  2. 2011.07.26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17)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3. 07:54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사설로 보는 논술-내달 예정된 한·미 FTA 본협상

<주제를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05월 24일 수요일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6월 5~10일로 예정된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저지를 위해 미국 원정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4일 백악관 앞에서 미국 반전·반세계화 단체 및 동포단체 70여 개와 연대해 촛불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결의대회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본 한·미 FTA’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이 FTA 반대 원정시위 계획을 왜곡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이러한 국민운동본부의 원정시위에 대해 보수언론은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외원정 시위는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농·어업을 비롯한 영화·문화산업, 보건의료까지 파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금융과 법률 및 제조업과 생태환경을 비롯한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화적 카오스 상태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민 생존권은 물론 식량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필수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사회 양극화와 빈곤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산업이 전면개방된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본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면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투자의 자유화와 모든 규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우량기업의 주식매입으로 막대한 평가 차익을 챙겨 떠나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은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외국인 투자’가 되어 한국경제는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 평화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FTA는 대미 군사안보 차원에서 영구종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견해다. 강대국 거대자본의 이익에만 기여할 뿐 우리 노동자, 농민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외면하는 한·미 FTA 본 협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 주머니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처럼 미국 등 강대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는 어디이며, 그 나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서울신문 5월20일 ‘ ‘홍콩 사태’ 겪고도 원정시위 또 하나’

△조선일보 5월19일 ‘세계 각국 돌며 '시위 共和國’ 선전할 셈인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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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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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사회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 거의 유일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는 방송과 신문 밖에 없었던 시절, 방송 신문의 뉴스는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거꾸로 읽어야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오늘 글을 보니 여러 신문의 사설 비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의 사설에 손을 들것인지는 개인의 소신과 생각이겠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2019.11.23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소미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네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늘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생각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 같아서 여쭤봅니다. ^^

    2019.11.23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족을 적으로 알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주권을 내팽개친 부그러운 처사입니다.
      ㅇ리본은 달라진게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19.11.23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부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냉정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요....
    꼭 북한에 대한 군사기밀 때문은 아닐테고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19.11.23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정부잖아요. 국민의 자존심과주권은 저당잡혀놓고요... 비극입니다.

      2019.11.23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안녕하세요. 오늘 여긴 비가 많이 오네요.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용할 날이 없네요.

    2019.11.24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비보다 지소미아문제로 들끓고 있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정서와 달라 나타난 결과 같습니다.

      2019.11.24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1. 7. 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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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히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게 FTA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 감수하라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다수 국민이 불이익을 겪는 거라면 그 취지가 어떻든 좋은 선택은 아니지요. ^^;;

    2011.07.26 0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진정한 국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저는 현정권의 주장 반대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요모조모 따지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따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기 때문에..

    2011.07.2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인들..
    정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자기네 정권이 협상한 내용을 이제와서는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을 보면
    국민이나 국익을 위한다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1.07.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부자를 위한 국회의원을 생각하는 나라인거같아요
    국민은.. 생각해줄까요?
    불이익이 있어도 자기들만 배부르면 되는거같습니다.

    2011.07.2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정부.
    99개의 거짓말을 1개의 진실과 함께
    진실인양 보도하는 정부.
    그것이 지금 한미FTA를 보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2011.07.2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는거라면 그만 두어야지요.
    나라를 위한다는 이야기도 믿기 힘듭니다.

    2011.07.26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미 농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살아서 알지요. 얼마전 귀농인 교육에 다녀왔는데 농촌의 살길을 FTA의 여파로 말미암아 농외수입을 극대화하자는 방향으로 몰아가더군요. 농사짓지 않고 돈벌자 이거지요. 농촌에서 농사꾼이 농사짓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요. 대세 아닙니까? 이미 저울은 기울어가고 있고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2011.07.26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의 글중에서 이대목은 감동의 도가니가 아닐수 없네요...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

    그렇죠...참교육님이 보기에도 일반민중이 참 딱한 존재이죠? 일반 민중들은 머리에 든게 없이 일방적으로 추종만 하니 말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엘리트들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교육님은 블로그에 "의식화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글을 올리신거죠... 감동입니다. 추종만 하는 일반민중은 참교육님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교육님의 생각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하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을듯한데...

    2011.07.26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9. FTA라는 것 자체가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결국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많더군요.
    참...어려운 문제 입니다.

    2011.07.26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한미FTA가 추진되는 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에도 이에 대해 그런 대로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경제란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진짜로 적자생존을 위한 개념이라는 것!
    그니까,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누군간 어서 저 세상 가줘야하는 거고, 누군간 살아남아야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극한경젱을 통해 추려낼 사람은 어서 빨리 추려내서 살아남은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온 경제개념(?)이란 거지요!

    또한, 한국재벌들 입장서는 그들 말이 맞긴 맞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품시장등을 한국재벌들이 그간 얻은 거였거든요!
    그니까, 미쿡서 그간 얻은 시장만~큼, 혜택받은 만~큼 한국이 그들(?)의 뜻에 부합된 행동을 취해줘야한다는 것!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좀.. 이런 것(?)에서 선두그룹을 형성.. 아니,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좀 더 앞서가고 있지요!

    옆에서 보면, 한국은 진퇴양난인 상황!
    그동안 미국시장을 많이 얻어서 한국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취해왔는데, 이제와서 (그들이 원하던 걸)못하겠다 배째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본이 미쿡에 좀 개기거나 미쿡말을 좀.. 어영부영.. 들은 척은 했지만, 약간 비껴가게 행동함으로 인해 (미쿡심기를 불편케 만들어) 토요타나 다른 전자업체들이 미쿡시장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한 걸 보면 뭐......

    이제나저제나, 우리 주위 모~두 쑤배이(함정... 경상도 북부지역의 수렁 사투리)란 말씀!

    2011.07.26 17: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 사이트에 방문 행운아입니다. 는 정말 끝내 나는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2012.02.10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계획만 세워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2012.02.10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얼마?

    2012.04.06 03: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

    2012.05.0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11 12: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