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미 상호방위조약1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2021.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