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설립목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7.16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 (2)
  2. 2017.05.15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8)


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창의성과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학운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어쩌다 진보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참관자일뿐 발언권조차 없다.

학부모위원은 94.99%가 무투표 당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교원위원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당수다. 지역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이 없어 교장선생님이 삼고초려로 친교장성향의 인사나 혹은 선거용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런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시작된지 24년이나 됐지만 학교자치기구로서 창의적인 학교, 민주적인학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학교장 자격제 폐지하고 선출보직제 시행해야한다. 

학교장 왕국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사권과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학교도 될 수 있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교장초빙제와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칙을 비롯해 법정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학교장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선출보직제로 가기 전이라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2. 교원평가제 개선하고 선과상여금제도 철폐해야...

학교폭력이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낸 카드가 교원평가제다.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할 교육위기를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 임금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성과급에 연동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성실한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교사들의 자질은 양성과정에서 풀어야 하고 학운위에 교사가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교장에게 주어진 교원평가권과 잡무과다로 교재연구시간조차 앗아가기 때문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일등교사가 되고 사무능력이 더 좋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는 학운위에서 교사위원을 맡겠다는 교사가 나오겠는가? 교원의 양성과정에서 자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소위원회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해야....

현재 학운위 시․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 학운위는 학교에 따라 오전 10시에서 시작하거나 교사위원들이 수업을 마치는 오후 시간에 열리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점심시간에 쫓겨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10여가지 안건을 처리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결국 예․결산이나 체험학습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민감한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요식행위로 거쳐 가기 마련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소위뿐만 아니라 예․결산 소위를 비롯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색 있는 학운위를 만들어야 한다.

4. 자질향상을 위해 봉사가 아닌 수당을 지급해야...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 하기 위해 우선 현재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봉사로 참여하는 현실을  수당제를 도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일상회 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시도조례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모르고서야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특색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원이 되면 먼저 선진지 견학이나 경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 자신의 권리와 이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수부터 시켜야 한다. 지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육에 대한 식견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꿀 것인가?

5. 공립은 자문기구, 사립은 심의기구는 바꿔야...

정부는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한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와 같은 악법조항을 개정해 공사립이 모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학교가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사립간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6.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당연히 학운위뿐만 아니라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학생회도 법정기구화 되어야 한다. 하교자치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은 교육기본법 시행령 이나 조례를 통해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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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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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학교부터 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2019.07.16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의 민주화...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덕목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07.16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어제 선생님이 쓰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라는 글을 보고 마치 우리학교 얘기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 갔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인 어떤 학부모가 한 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지역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가 썼던 글에는 교사대표가 교감과 교무부장이라는 글을 보고 자기 학교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교사대표는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사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사대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무주임은 교사가 맞지만 대부분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도 한 해에 4~5번 정도 열릴까 말까 할 정도라고 했다. 한 번 회의 때 안건이 15가지 이상 그런 안건을 2시간 안에 처리하고 점심 먹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끝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게 학교 운영위원회다. 현재 학운위는 안건을 제출해 토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과정이지 못하고 마치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통관의례로 거치는 거수기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는 언제든지 찾아가 자녀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심지어 학교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려면 교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패용한 후에야 출입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사립은 재단의 반발로 자문기구로, 공립은 교총이나 교장단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었다. 비록 심의기구일지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의 성격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정신을 살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지역의원이 이해관계나 내 아이 사랑그리고 학교장의 평가점수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장부터가 문제다. 교사대표인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가타부타 하는게 간섭으로 보인다면 그런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보나마나 뻔하다.


그래서 교장의 맘에 드는 사람, 교장 편을(?) 들어 줄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교사대표로 앉히고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비밀에 붙이는 교장이 있다. 운영위원회를 일 년에 4~5차례 그것도 학교장이 낸 안건을 학교운영위원이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그런 학교운연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혁신학교라는 학교조차도 이런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법망을 피해 운영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학교운영위원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참가 여비나 연수를 위한 경비를 위해 운영위원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의 권리를 무시한다. 심지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심의한 전 회의록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학교조차 있다.


학부모나 교사위원 중에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체험학교활동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 학교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불순한 사람취급을 당한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거나 투명한 예산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운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원산지 검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찍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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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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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에도 라인이 존재한다니,
    학교 운영을 잘못한 탓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못된 속성 탓인지 모르겠네요.
    어느 분야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한 데가 없으니 말입니다..^^

    2017.05.15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2017.05.15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나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결여된 학원 운영 탓에 교육도, 미래도 다 망가질 판입니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 천천히라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가다가는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2017.05.1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오래전.. 쓰신글을 보고 우연히 들렸던 적이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인정 지시 소식을 보고...선생님이 떠올라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좋은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 글들이 제게 그랬던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선생님

    2017.05.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운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오롯이 교육 주체를 위한 참 역할이 절실합니다

    2017.05.15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위원회도 개혁의 대상이로군요..
    할일이 많네요...ㅜㅜ

    2017.05.16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저는 고육예산이 대폭 늘어냐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곳곳에서 낭비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나쁘면 무력화됩니다.
    마르크스의 얘기처럼 교육자도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철학이나 도덕, 윤리에서 도출되는 상식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라 개개인의 인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
    교육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로 갈 것은 거의 100%인데 그것을 막으려면 개개인이 각성해야 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늦추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적 노력없이 종말의 시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어쩌면 인류 다음의 지구의 지배자를 만드는 역할로써 최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허망할 뿐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7.05.16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이 변한 듯 해도...
    아직 변화를 해야할 곳이 많은 것 같네요

    2017.05.16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