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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15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27)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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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과 사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하니 이 모양인 거죠.

    2011.12.1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모니

    미국 호주 일본 유럽모두 학생들에게 교복을 강제로 입히고 두발규제를 하는 학교가 엄청 많던데.. 학생인권침해국가들이었구나...

    2011.12.15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제정되도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니...

    2011.12.15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들의 인권뿐만이 아닌 아이들의 인권도 정말 중요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권은 세우자고 해서 세워지는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권이 추락되고 있는기 곰곰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권조례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몇가지 항목이 논의사항이라면 그 부분만 다시 논의해보면 됩니다.....청소년인권조례 그 자체는 정말 대 찬성입니다.

    2011.12.15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본질은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참인간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지요

    2011.12.15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여전히 장유유서라는 말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말이 결코 청소년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말이 아닐진대 말이죠..

    2011.12.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늦어도 한참 늦은것을 가지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현실이군요

    2011.12.15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9. 상식적인 생각

    학생과 어린이가 제대로 인권대접민주적인 대접을 받아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될것이다.

    2011.12.15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늦둥이맘

    그러게나 말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1.12.15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ㅁㅁㅁ

    반대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

    2011.12.15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깨어나는게 두려운거지요,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교육이 지극히 정치적이죠.. 교육이 바로서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듯합니다.

    2011.12.15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단 교육문제 만은 아닌듯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봐도..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을 억압하는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풍습의 폐해겠죠...

    과거에는 나름의 명분도 있었고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어느정도 옳았을진 몰라도..이젠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울분이네요..

    2011.12.15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마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마땅치 않아 생긴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타국이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할 학생들의 인권이 필요해서 하는거지 남들이 해서 우리도 한다는 그런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부결을 외치는 분들은 집에서 바가지나 새니 학교에서도 샐까 두려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2011.12.15 20: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요즘 알바들 바쁘더군요.

    다음기사를 비롯, 아고라서까지 특정세력들이 아주 그냥.. 학생인권조례 같은 건 없애야한다며.. 자기는 교사인데 극력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는 작자(?)도 나오고 참...

    암튼, 저 쪽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나 봅니다.
    이런 모습들 보자면 참...

    2011.12.15 22: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과장

    학생의 인권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권이 갑자기 풀리면 교권은 무너지죠.

    이거 생각못하고 인권만 강조하는게

    현 진보교육감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수구세력이 권력붕되이유로 반대한다는건 지나친 과장이네요.

    2011.12.17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 인권이 갑자기 풀린건 아닌거같은데요...


      10년전, 아니 그이상부터 꾸준히 학생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학생인권중 하나의'체벌금지'만 봐도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려있고요.

      갑자기 나왔다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학생인권을 지켜주려하는것인거고,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하는것인데, 어째서 학생인권이 풀리면 교권이 무너지는지 궁금합니다..

      2011.12.21 21:13 [ ADDR : EDIT/ DEL ]
    • 겨울이면 불은 일단 때고 봐야 합니다.
      화재 예방은 나중 일입니다.

      2011.12.23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17.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엔 정말 대찬성이지만,
    학교에서는 존중되어야하고, 가정에서는 상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나 엄마 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혹은 아이들을(다른 집 아이 포함)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식들과 대화는커녕 무조건 공부나 잘하라는 식으로 자식들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교육계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교권 무너뜨리는 일이죠, 유감스럽게도......

    2011.12.19 03:5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버찌

    학생들의 인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교사들의 전횡과 부조리역시 뿌리째 뽑아야 할 해악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무슨일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지지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그런 사회에서 자란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쳤고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혼났고, 많이 맍기도 했고
    집단 체벌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해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것 - 어떠한 방법으로든 - 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식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쓰건말건, 뜨거운 음식을 옮길때 아이들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건말건
    타인의 자유와 인권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내 아이가 기죽으면> 안된다는 일념에
    난리를 치는 아이들을 흐믓한 눈길로 지켜보는 부모들...

    그 부모들이 바로 문제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지킬것은 지켜져야하는데
    지켜야할것조차 지키지않는것이 자유고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다른나라와 비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나라건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반대급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의 개념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지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다른나라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불합리성을 강조하는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아무리 람보르기니 외양을 씌워도 달릴때는 결국 현대차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듯
    교육도, 아이들의 인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2.01.05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에라리진보야

    전 학생인데 저 이런법안 별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선생님은 군림하는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줄려는분입니다...차라리 남용하더라도 학생을 올바르게 만드는게 낫습니다.오히려 실제사건들만 나열해도 왕따당해서 죽는학생들이 선생한태 체벌당해서 죽는학생이 많습니다..왜 그러는지 생각이나 해보셨나요...그리고 초등학생한태 정당의 설립의 자유라 차라리 초등학생한태 선거권을 줍시다...마음도 여리고 한참배울나인데 정치적희생양이 되게하십니까

    2012.01.20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나중수

    웃기고 있구만...병신 미국도 학생들체벌에 관한 법이 수천개구만 우린 소지품검사도 못밖에 하니 양아치새끼들이 약한놈들 삥이나 뜯자나...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법이구만...책임이 사라졌네...실제 학생들이 원한다는건 개소리 모두 학교폭력당할까 떨고있어...니가 우리를 뭘 안다고 지껄이니..실제로 일반고에서 수업들어봐라.가관이다.선생님을 희롱해도 오히려 양아치세키들이 체벌시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한다.근데 인권조례안까지 실행되면 볼 만하겠다.범죄자가 조례하는 법률안 환상 그리고 기적

    2012.01.20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21. 나는 모범학생

    그럼 저거 실행되면 좋은거네요.근데 왜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어른들이란ㅉㅉ 월케 병신이지 학생을 위한거잖아.저거 실행되면 임신의 자유때문에 집회나 365일중에 365일 다니면서 여자나 임신시켜야지.그리고 뭐지 그게 뭔가 있었는데 아참참 맨날잘난척하는자식들 손 좀봐야자.이런걸 보수꼴통이 반대하는정책이구나..ㅉㅉ

    2012.01.20 22: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