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레재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1.26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00)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CTS뉴스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요, 사회 민주화의 규범적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저당 잡히고 살아온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자는 서울시 교육감을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고발하겠단다.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요 권리이기도 한 인권을 통제해야한다는 규범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옳바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헌장)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와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청소년헌장)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란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교과부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학생인권조례 제 1장 제 1조(목적)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절에 걸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항의 '임신 혹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는 내용과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에 '일부 종교사학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할수 없도록하여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어린이 헌장, 청소년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이념을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인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민주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헌법, 법률에 기반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하는 데,
    왜 교육현장서 헌법, 법률, 민주주의 사상등에 기반한 교육을 한다는데 이리들 딴지를 거는 거겠습니가?
    당연, 이 나라, 이 사회를 막장으로 이끌겠단 심보를 가지고 있단 의미가 아니겠냐는~

    하긴, 요새들어 애들한테 군대식 체험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 모양이고, 언론(?)에선 연일 군사, 국방, 북한관련 뉴스들을 반드시 한 꼭지씩 내보내던데...
    이것만 봐도 저것들 의도가 보이지요 뭐~

    2012.01.2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음냐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을보면..

    부시맨들에게 콜라병 쥐어준 격이죠..

    줘도 뭔지 모르니 써먹지도 못하고...

    2012.01.27 01:32 [ ADDR : EDIT/ DEL : REPLY ]
  4. ㄷㄷㄷ

    난 반대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여기오니까 딴세상이네...

    다른건 몰라도 체벌금지는 탁상 공론일뿐,,,

    2012.01.27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27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봐도 도움이 될 듯 싶기도 하네요.../

    사실 생리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현재의 완숙되었다하는 어른들에 의하여서 보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에는 일말의 편견과 부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2012.01.27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냥 지나가다

    참내 답답한게 여기서 말하는 보호와 통제라는게 억압과 강제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참 웃긴게
    무슨 군사독제시절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처럼 통제한다는거라고 생각하는건지 ....
    기본적인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된 학업을 위해서 일부 통제할건 통제하고 강제할건 강제적으로 하자는건데
    무슨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들 생각하고들 있는거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
    아이들을 학교에 가두어놓고 때려가면서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자는게 아니고
    마치 교통법규처럼 어기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것들을 반드시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일부 부분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거지 말귀들을 참 못알아들으시고 무슨 지금 세상에 ....
    내가 볼때 요즘 교육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인성과같은 꼭 사람이 갖추어야할 덕목들을 가르치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보는데 정작 중요한건 다루지 않고 엉뚱한 인권은 무슨....

    2012.01.27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냥 지나가다

    지금 말하는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조카들.어린 동생들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것밖에 더 되나.....

    2012.01.27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짧은생각

    인권조례에 나온 주요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될것들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저걸 지키지 않거나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제대로 생각해봤는지가 문제죠;;

    2012.01.27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뭐 교사분들의 인권은 이야기도 안나오니 좀 그렇긴하네요.

    2012.01.28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교사들의 인권을 찾고 싶다면.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내세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학생은 문제 학생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인권 조례와 무슨 하등의 상관이 있나요.
      학생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방어조건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게 인권조례 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인권을 위해 학생 인권을 차별해야 한다는 발상은 설마 아니시겠죠?

      2012.01.28 18:57 [ ADDR : EDIT/ DEL ]
    • 아니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들은 나와도

      교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의 이야기들이 안나와서 그런거죠.

      이미 이러한 인권이야기전부터

      부모들의 과격한 아이들 감싸기

      교사들에게 손찌검하는건 여러번 나왔지요뭐

      물론 그렇다고 100프로 전체 교사들이 피해자라는건 아니지만요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나오죠)

      다만 학생들의 인권을 이제 보호 할 발판이 나왔으니

      최소 교사들의 인권이야기도 슬슬 나와야 할때가 아닌가하는거죠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것들이 아니라

      교육방식

      사라진 밥상머리 교육

      부모들의 과도한 이기주의 등등이 있겠죠

      ---------
      뭐 해외서 두발복장 자유화는 된곳도 있고 안된곳있지만

      딱히 인권 문제로 치부하진 않았고
      체벌금지야 이미 외국에선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딱히 이거다 저거다 하기엔 몇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2012.01.2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 아차 본문서 교사들의 인권이 언급안됬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거라

      혹시나 제가 잘못되게 전달했다라면 죄송합니다

      2012.01.28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11. abc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생으로 보지 말고 한 인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김지수님이 한 얘기죠.

    학생인권,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때문이다?
    그럼 청소년보호법을 얘기하세요.

    학교폭력이 심해질거다?
    조례가 시행된 일본보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이 3배 높습니다.

    통제가 쉽지않다?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세요.
    창의력과 꿈, 비판 의식이 거세된 기 죽은 아이들 보면 뿌듯하십니까?
    OECD국가중 청소년자살률 1위 정도로는 만족 못하나요?

    인권을 경험하는 세대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저주는 하지맙시다.

    인권에서 인권을 배우고 폭력에서 폭력을 배우는법입니다.

    2012.01.28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타깝습니다..

    여기 글쓰신 많은 분들은 마치 인권조례를 찬성하는건 무조건 옳고 반대하는건 틀리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계시네요 그중에 교권을 잡고 계신분은 몇이나 되시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는 보셨는지.. 또 이런말 하면 교사 능력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곽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부터 교육이 망가진건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이 못때린다는거 내가 개겨도 선생은 어떻게 못한다는거 아이들도 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섭게하는 남자 선생님앞에선 무서워하는척하고 여자교사들은 무시하거나 하지요,, 학생 인권죠례가 없을때는 학생들이 개처럼 취급받았었나요?
    인권조례를 찬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전교조 교사분들 제외하고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2012.01.28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지금 이 인권조례가 뭘 뜻하는 지 진정 의미를 모르고 있네요.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들의 방어권 개념 입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실 내에 CCTV 를 설치하고 그러한 학생이 발생 시 그 학생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 CCTV 보여주고 처리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 인데.
      무슨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가 무슨 상관 인가요?
      진짜 교사 맞나요?
      안타까운건 그 발상 입니다.
      아이들의 방어권을 생각해 주자는 걸.
      왜 교권 침해로 걸고 넘어지려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네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권조례는 아이들 스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엉뚱한 확대해석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2012.01.28 18:55 [ ADDR : EDIT/ DEL ]
  13. 두발, 복장 자유화,
    휴대전화,
    종교 자유 등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들인데
    왜 반대를 할까 안타깝네요.

    2012.01.28 2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

    인권조례가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휴대폰은 수업중 사용할 수 없다거나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 시킬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또 다른 강력한 제제수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겠죠.

    2012.01.29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뭐 딱히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의 자유/인권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어기거나 악용시엔 철퇴를 때리는..

      2012.01.29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15. 일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일진과같은 폭력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기위한
    추가보강조치같은게 있어야되는데 곽교육감과 학생인권을 추진하는측이 이 부분에대한
    명확한 언급과 조치를 말하지 않고있는게 우려스럽네요.....

    한사람으로 인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교육은 아니잖습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는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교사들을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방해하는 악의축인양 몰아가는 분위기....
    학생인권을 추진하는 쪽과 일선교육현장과의 꽉막힌 소통의 부재가 정말 걱정됩니다......

    2012.01.29 18: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걍살지요

    걍 교사말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나을듯
    이렇게 교권침해 인권침해 이런말은 안나올듯...
    전 학생이지만 중립임 왜냐면 대안학교니까 ㅋㅋ

    2012.01.29 20:03 [ ADDR : EDIT/ DEL : REPLY ]
  17. 걍살지요

    근데 뭐 인권을지키면 솔직히 공부안하는사람이 많아질듯...
    공부를 못하면 취업을 못한다느니 그런얘기말이 안됨
    경제적으로 공부못하는 사람이많아지면 기업에서 사람이업으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월급받는게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드리는말은 그나마좋은조건일 사람일때 그사람이 돈많이 가게되있음
    그니까 위기의식을 느낀학생들이 스스로공부함 근데 공부하는 건아이들자유요 돈받는건 아이들 자유요
    안그럼?

    2012.01.29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강일숙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겪어 봤을법한 학교현장의 공포들이 모두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일거예요.결사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결사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것입니다.문제는 지금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것도 그 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고삐풀린 망아지 교육,노를 놓친 나룻배 신세가 되버린 교육,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우리나라교육, 메스로 수술 하려면 섬뜩해지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감도 장관도 수박겉만 핡다가 넘기게 될겁니다.아무도 이분들 욕 하면 안돼죠 .만약 대입 수능 폐지하고 학생들 배우고 싶은 학문 선택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시험볼 수 있게 해주는 교육감,장관 나온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웅'이라 불리게 될것입니다.

    2012.02.18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침이면

    학생 인권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고 또한 다른 한 축인 선생님의 권위와 질서유지권한이 무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2.03.18 05:5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사람도 인권조례안 안읽어본 사람이네......도대체 인권조례 읽어보고 글쓰는 사람을 보질 못하겠네....참.....

    2012.05.10 0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enough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않나요? 선생은 이제 학생이 꿇으라면 꿇고, 학생이 때리면 맞고 , 경찰부르면 끌려가고..학생 부모님까지 폭력에...존중과 그에 따른 억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중한답시고 개판이면 누가 찬성하겠나요> 미국 학생조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2.05.23 17: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