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6.07 07:00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가 교무행정업무의 과중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왜곡현상이 현장에 만연하고 있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가 지난 4월 15(월)~4월 26일(금) 전국의 유, 초, 중, 고등학교 132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직무현황과 의견조사 설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설문 분석 결과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주당 60.3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2,354시간(60.38*39주)이며, 주당 20.38시간(60.38-40)으로, 연간 794시간(2,354-1,560)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3월 30일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 학생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더불어 교과부는 ① 학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분담 모형 제시(교육지원업무 전담팀 구성과 학교 보조인력의 통폐합과 재배치) ② 교육 본연의 업무 충실(잡무 폐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 ③ 업무 경감 우수 사례의 전파•공유를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설문조가 결과를 보면 2013년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업일수를 195일 전후로 하고 있어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준 수업주수를 39주(195/5)로, 교사들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12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의 법정연간 근무시간 계산값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추청치) 1,560시간(40시간*39주)을... 법정수업시수보다 29.3%에 해당하는 시간을 잡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교사의 근무시간 구성(2013)- 자료 출처 : 전교조>

 

교사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고유 업무인 담임업무가 아니라 비담임 업무기간을 줄여야 한다. 현재 40시간*39주로 계산하면 연간 1,560시간인 근무시간을 비담임 업무를 줄이면 연간 472시간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12.12시간*39주≒472시간) 그러나 비담임업무 시간을 줄이더라도 법정연간근무시간을 여전히 322시간을 초과함으로서 교사들의 노동시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충원을 통한 수업시수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오늘날 학교폭력이며 교육위기가 그렇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원평가를 비롯한 온갖 처방을 다 내놨지만 달라진 거라고는 조금도 없다. 아니 날이갈수록 그 심각성은 더해 이제 교직이 3D직종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교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승진점수를 따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의 길을 선택하거나 연금기간만 되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 바쁘다.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학교현장을 심각성을 인식, 2013년 3월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교육 과제로 제시되는 등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

 

방법은 없는 게 아니다. 교사들이 학생상담과 진로지도 등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공문 작성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관리 업무는 폐지하거나 행정실로 이관 또는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해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밖에도 교육활동 외 CCTV관리나 IPTV업무, 저소득층 컴퓨터인터넷 지원 원클릭, 학내망관리, 학교컴퓨터관리, 소프트웨어관리 등과 같은 잡무처리를 폐지하는 게 시급하다. 교원들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에 매달리도록 방치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잡무처리에 매달리게 하면서 어떻게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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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들을 고발, 입건하는 등 경찰이 교육에 개입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준사법권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옥회장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람이 한 평생 사는 동안 병원과 경찰서는 모르고 사는 게 좋다는 말이 있다. ‘오죽하면 사법권을 달라는 요구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건 아니다’라는 정서를 지울 수 없다.

그렇잖아도 교사들의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어디까지가 교육적인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가라는 체벌문제로 논란을 빚은 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두고 교원들에게 준사법권까지 부여하면 폭력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포악성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차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죄의식도 없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몸서리가 친다. 어떻게 하든 지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란 절도나 상해사건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귀찮게 구는 것도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비슷한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법으로 따지고 학부모를 강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며칠 전 청주에서 일진회 학생을 적발했다는 보도 후 일진회가 아닌 학생을 일진회로 몰려 억울하다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사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은 다르다  

범법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일이란 전문가들조차 가려내기 어려운 문젠데, 교사들에게 준사법권을 주어 범인을 색출하라면 교육은 뒷전이 될 게 아닌가?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모든 학생을 예비폭력범으로 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법 이전의 문제요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문제다.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희생까지 각오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학교폭력문제는 이제 다소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데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육자가 하는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법을 어긴 청소년을 수사해 처벌하는 일은 교육자가 아니라 경찰이나 사법부가 하는 일이다.
경찰은 범법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경찰이 할 일은 위법한 사건을 증거나 자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만 교육은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감동이나 간접경험을 통한 가치내면화로 이끌어야 한다. 경찰은 법으로 단시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교사는 오랜 시간동안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행동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교육이 힘들다고 교육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고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폭력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감동감화를 통한 방법도 있다. 독서를 통해 지도와 영화나 연극을 통한 접근 방법도 있다. 교육자의 철학이나 역량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교육자를 안내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처벌이 능사라면 교육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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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바보 만들기’의 저자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의 말이다.

학교의 음모로 부터 우리아이를 보호하려면, 국가적인 교육방침인 학교로부터 우리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는 ‘바보 만들기’ 책 속에 나오는 얘기다.

고시나 다름없는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직에 첫발을 들어놓은 교사들... 자부심과 긍지로 똘똘 뭉쳐 자신의 담당과목이나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 일점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지나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30여년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운동을 해온 게토가 올해의 훌륭한 교사상을 받는 기념식 자리에서 한 연설을 정리한 책 ‘바보 만들기’라는 책에서 게토는 말한다. 교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있는 이런 일곱가지 죄를....


새벽같이 출근해 아침 자율학습에 직원회의에 아침 조례, 정규수업과 공문처리, 학생생활지도, 상담, 보충수업, 자율학습지도..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선생님들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둥단지 같은 소린가?’하고 반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지금 이대로 가르치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 지는가?’라는 ‘바보 만들기’의 부제처럼 우리의 교육현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며 지식인들의 이중인격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반성하는 교육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현직교사요, ‘올해의 훌륭한 교사상’을 받은 교육운동가인 게토는 말한다. 국어를 하다가 갑자기 종이 울리면 수학을 하고 또 종소리가 울리면 영어를 하고...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 반복을 거듭하는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틀 속에 길들이는 게 아닐까 하고...


피교육자인 학생은 그렇게 공부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출세요, 성공이며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교사는 어떤가?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지, 이런 체제에 순응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일인지를...? 마찬가지로 학교경영자나 교육 관료들은 창의성 교육을 말하면서 왜 학교가 이런 틀에 순종하도록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지를... 그런 인간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인지 국가가 필요로 길러내는 인간인지 고민해 본 일은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면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 이겨야 산다는 생존의 법칙, 힘의 논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정말 아이들에게 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일상에 쫓겨 어떻게 하면 자신의 담당 과목 점수를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사에게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지 보이지 않는다. 지식을 전달하기 바빠 학교에서 우등생을 만들려다 사회의 열등생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체제 내화된 가치관을 심기 위해 개성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계급사회에 예속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미국과 우리는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교단에는 나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에게는 창의성과 개성을 말하면서 정작 교사는 스스로 폐쇄적인 시각에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 볼 수는 없을까? 학문이라는 틀, 제도라는 틀, 입시라는 틀... 이런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이들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 위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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