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賞點)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급우를 지속적으로 도와줌(월별)-5점

불량배, 잡상인 등 외부인의 교내, 교실, 교무실 등 무단출입 방지에 도움을 줌-1점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또는 고장을 야기하는 행위 방지에 도움을 줌-2점

월담 등 교문출입 이외의 방법으로 교내외 출입하는 행위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경우-2점

학생관련 사건(학교폭력, 금품갈취, 음주, 흡연, 절도 등)의 예방 또는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경우-3점....

 

이렇게 학습 활동, 준법활동, 용의, 복장, 예절, 공중, 도덕 등 7개항목에 걸쳐 상점을 준다.

 

 

벌점(罰點)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과 (1회당)-1점

무단결석(1회당)

조, 종례 또는 학급활동 무단 불참-3점

타 학급 무단출입(해당 학급 학생들이 피해가 있어 민원발생 시)-3점

일과시간 중 무단(지각, 결과, 조퇴, 외출)을 하면서 교외에서민원 제기된 행위-5점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2점

복장(재킷,조끼,타이,셔츠,폴라티,바지,치마,외투,셔츠안 면티,명찰, 교표 등)미비-각1점

교복 착용 상태 불량-1점...

 

근태상황. 용의 복장, 학습활동, 학습활동, 민주시민예절, 준법안전사고예방 분야에는 벌점을 부여해 벌점을 부과한다.

 

                                                        <위 자료는 2012년 4월 기준임>

 

학교에 따라 점수와 상벌점의 항목과 차이는 있지만 어떤 생활은 상을... 어떤 생활은 벌점을 특히 벌점의 경우 ‘두발규정위반 3회 15점, 교사지시 불이행 6회 30점, 단체질서 교란 1회 10점 등 총 59점이다.’ 59점을 채우면(?) 퇴학 통보를 하는 학교도 있다.

 

그린마이리지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학생생활 평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1만 2375개 초·중·고교 중 5790곳-50.9%, 4월 기준-초교 1,2,3학년은 대상에서 제외) 에서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질서와 약속이 지켜지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명분이야 ‘학생다운 기본생활 습관 형성,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실천, 규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지만 그러한 도입목적이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다.

 

 

상벌제를 도입, 운영하면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1996년 교육부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점수제’는 봉사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점수를 따기 위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학생생활평점제로 이름만 바뀐 그린마이리지제는 어떨까? ‘학생생활평점제’는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점(Blue-Point)과 벌점(Red-Point)으로 지도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의 현실은 어떤가?

 

목적이냐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연계 지도 체제 구축해 체벌 대체 효과를 얻어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겠다’지만 그런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상벌제가 ‘그린마이리지제 ▷학생생활평점제’로 바뀌지만 바뀔 때마다 교원단체나 인권단체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벌점제가 강행돼온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를 수치화’하는 관료주의 병폐의 결과다.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상이란 ‘잘한 일이나 훌륭한 일을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가를 받기 위해 주는 반대급부’는 상이 아니다. 벌도 마찬가지다. 벌이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주는 제재나 고통’이지만 학교에서의 벌은 자력구제여서도 안되고 보복이어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교육적인 벌은 가치의식의 내면화를 위한 과정이요, 방법이어야 한다.

 

 

상벌이 이렇게 취지부터 왜곡돼 폭력의 해결책으로 편법, 도입했으니 성과는커녕 부작용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입취지를 잘려 운용한느 학교는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학생생활평점제 항목이 말해주듯 학생 수십, 수백명을 따라 다니며 수십개 상벌항목을 암기했다가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실제로 일년 내내 단 1점의 상도, 1점의 벌점도 주지 않는 선생님들이 수두룩하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수치화한 결과’는 교육용이라기보다 보고용 혹은 PR용이다. 학습 활동 준비를 잘하면 1점, 준법활동을 잘하면 1점, 용의와 복장상태가 좋으면 또 1점 , 예절이 바르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1점... 이런식으로 수치화시키면 학생들이 감읍(?)해 행동의 변화 즉 가치가 내면화가 될까?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운다. 벌도 마찬가지다. 벌에 대한 학습자의 반성과 행동변이를 이끌어 내려면 ‘재킷,조끼,타이,셔츠,폴라티,바지,치마,외투,셔츠안 면티,명찰, 교표’ 등이 미비했으니 1점,... 이런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벌점을 받아 그게 쌓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진학에 불이익을 준다고 가능한 이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계획적이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도 교육을 감독해야할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생활평점제같은 교육적이지 못한 정책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부담을,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비교육적인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업시간을 비롯해 학교에서 자신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감시당하거나 평가를 받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친구와 다투거나 품행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벌점 10점을 주고, 지각, 무단결석, 흡연, 지나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면 벌점 10점, 이렇게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부모님과의 면담을... 심하면 다른 학교로의 전학 혹은 퇴학... 을 시키는 반교육적인 학생생활평점제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 처 :  구글 검색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생회의 법제화는 지난 시절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그 구성원인 학생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구인 학생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도장으로서 구실은 물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학생회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회가 ‘법적 권한을 앞세워 학교장에게 학교운영과 관련된 유. 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 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대자보에서>

 

민주사회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다. 학생회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요구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는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사회도 있고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기구가 구성원의 주장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된다.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교내세력간의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력들은 그들의 부정과 비리리가 학생들 앞에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선거연령도 19세로 낮아졌는데 학생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시대에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학생회회뿐만 아니라 교사회와 학부모회도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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