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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28 선행학습만 금지시키면 사교육 근절될까? (20)
교육정책2012.12.28 06:58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면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선행학습의 심각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35조원의 공교육 예산에 버금가는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의 허리끈을 졸라매는 이유가 뭘까? 사교육의 원인이 정말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이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공교육의 정상화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교육정상화 철학이다.

 

박당선자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을 보면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 시절, ‘과외 금지법’이 생각난다.

 

실제로 박근혜당선자가 후보시절 내놓은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외금지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박근혜당선인이 정책으로 구상했던 사교육비 근절대책(학교 내 과외 정책)은 어떤 것일까? 지난10월 26일 프레시안의 "박근혜 캠프 '사교육 전면 금지' 기사를 보자.

 

박후보측 정책팀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은 ‘입시학원을 아예 불법화하고, 대신, 학교 내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박후보는 이 공약은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정책팀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사실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 내 과외 정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10월 25일 <한국일보>가 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참고)

 

박당선인의 교육철학은 뭘까?

 

박당선자는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며 ‘타고난 끼를 끌어내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박당선자는 이러한 기본방침을 살리기 위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학교 자율성 강화 ▲진로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부담 경감 ▲학벌사회 타파 ▲직업교육 강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가? 학교 현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 온 소리다. 실현 가능한 공약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로 화려하게 꾸민 말잔치는 들리기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실천이 어려운 속빈 강정이다. 후보유세 중 박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늘 이렇게 공허한 말잔치를 벌이고 다녔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공약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지키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당선자! 이러한 정책으로 사교육이 근절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근본은 감출 수 없다.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기본 철학이다. 교육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요. 기회균등이 아니라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이다.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박당선인이 교육을 진정으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기본법 제 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부터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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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로거 대상 축하드립니다.
    선행학습이 사교육과 관계가 있지만
    학벌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상 선행학습
    금지만으로는 사교육 절대 없어지지 않죠.

    2012.12.28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2. 채널 우수상 수상 하신 것 축하드려요^^
    올해 수술도 하시고 어려우셨을 텐데
    좋은 성과 있으셔서 참 좋네요 ~~

    2012.12.2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님 축하드려요.
    현 정부도 당선인도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나봅니다.
    오늘 눈이 정말 아름답게 쌓였네요. 눈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2012.12.2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단 선행학습이 사교육 시장을 움직이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선행학습만 금지시켜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요. 다만 저는 공약은 저렇게 했지만 실행은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새누리당 특성상 사학재단이나 사설학원들의 반발을 가져오는
    등록금 반값, 사교육 축소같은 정책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2012.12.28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축하드려요.
    교육의 밝은 내일을 바래봅니다.
    좋은 금욜 되세요.^^

    2012.12.28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 방과후 교육비가 저렴하긴 하지만
    학부모들을 크게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지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시간이 맞지 않고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려다 보니 교육적인 효과도 반감되는 것 같구요.

    2012.12.28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교육 정말 잘 생각해봐야할 문제 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12.12.28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학서열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2012.12.28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9. 여러모로 사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지만 시켜야 하는 현실이라고 남편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학원에 가지 않으면 같이 놀 친구가 없다고 ㅠㅠ
    선행학습이 근본적으로 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때리는 소리일 거야... 그냥 그러고 있어요.

    2012.12.28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수상 축하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표를 넣어드렸거든요...

    아이들이 크면서 사교육 신경을 안쓸수가 없더라구요^^

    2012.12.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뭐가 어떻게 되어도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공화국이죠.

    2012.12.28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관전평

    사교육에 관련된 강사의 체포, 학원, 관련 학습지 및 교육산업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세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이 통과되면 완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교육이 싹 없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012.12.28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궁극적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취업에서의 스펙위주 선발, 공교육마저 중시하는 학력위주의 교육정책이 개선되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열풍도 자연히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현실입니다..
    블거거 대상 채널 우수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2012.12.28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감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2012.12.28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아이가 내년에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 흔한 학습지 한 번 시키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선행학습이란 게 어디까지가 선행인 걸까?
    사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교육은 뭘까?
    대안학교도 가진 자들이 보내는 사립학교의 또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지금,
    참교육이란 게 있긴 있을까?

    온통 물음표에 물음표만이 꼬리를 물어갈 따름입니다.

    2012.12.28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저는 아직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데...
    갈수록 휘말려들지 않을까... 중심을 지켜야할텐데... 걱정입니다.
    아이들 친구들을 보면... 밤이 돼서야 집으로 털레털레 귀가를 하더라구요.

    2012.12.28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감사합니다

    2012.12.30 04:49 [ ADDR : EDIT/ DEL : REPLY ]
  18. 대롱맘

    교과과정이 계속 개편되고 있는것이 문제인것같아요.. 개편될때마다 더 어려워져요..솔직히 제가 초등학교입학할때는 한글도 제대로 못써도 숫자도 제대로 못세어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입학할때 한글,덧셈 뺄셈은 물론이고 구구단까지 외우고 가는아이도 있다더라구요.. 알림장에

    2013.01.17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19. 대롱맘

    제가 중학교다닐때배웠던 방정식 요즘은 초등학교때배워요.... 점점 어려운걸로 교과과정개편하면서 학교에서는 다알겠지하구 대충가르치구 사교육안하는애들은 포기하게만드는 현실이 너무아타깝습니다

    2013.01.17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20. 대롱맘

    사교육안하고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아이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사교육시켜도 100점 못맞게 어려운 시험과 교과과정이 문제가 아닐까요?

    2013.01.17 09:3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