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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12.28 06:58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면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선행학습의 심각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35조원의 공교육 예산에 버금가는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의 허리끈을 졸라매는 이유가 뭘까? 사교육의 원인이 정말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이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공교육의 정상화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교육정상화 철학이다.

 

박당선자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을 보면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 시절, ‘과외 금지법’이 생각난다.

 

실제로 박근혜당선자가 후보시절 내놓은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외금지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박근혜당선인이 정책으로 구상했던 사교육비 근절대책(학교 내 과외 정책)은 어떤 것일까? 지난10월 26일 프레시안의 "박근혜 캠프 '사교육 전면 금지' 기사를 보자.

 

박후보측 정책팀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은 ‘입시학원을 아예 불법화하고, 대신, 학교 내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박후보는 이 공약은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정책팀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사실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 내 과외 정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10월 25일 <한국일보>가 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참고)

 

박당선인의 교육철학은 뭘까?

 

박당선자는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며 ‘타고난 끼를 끌어내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박당선자는 이러한 기본방침을 살리기 위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학교 자율성 강화 ▲진로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부담 경감 ▲학벌사회 타파 ▲직업교육 강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가? 학교 현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 온 소리다. 실현 가능한 공약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로 화려하게 꾸민 말잔치는 들리기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실천이 어려운 속빈 강정이다. 후보유세 중 박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늘 이렇게 공허한 말잔치를 벌이고 다녔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공약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지키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당선자! 이러한 정책으로 사교육이 근절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근본은 감출 수 없다.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기본 철학이다. 교육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요. 기회균등이 아니라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이다.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박당선인이 교육을 진정으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기본법 제 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부터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