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초4 3 재학생(441만명)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3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98천건, 2016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어깨동무학교 운영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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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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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6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무섭다.

학생 이름이 뭐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쟤는 말 못해요! 도움실 애에요!”

........

선생님 결혼했어요?”

(뜬금없이)“이혼도 했어요?”

.........

한 아이는 모든 교사들의 걱정이었다. ‘똑똑한데 공감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평판이었다. 외모 열등감을 가진 아이에게 대놓고 이 돼지야, 거울이나 좀 봐라며 가슴에 대못 꽂는 소리를 하거나, 수틀리면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선생님의 페이스 북에 올라온 글이다. 야생마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혹 이들을 문제아라고 분류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들의 이런 모습은 개인적인 잘못만일까?

중학생들이 갈 가는 학생들에게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느냐며 폭행을 하기도 하고, 15살짜리 중학생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남의승용차를 훔치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부산에서는 또래 중학생을 1시간30분에 걸쳐 둔기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 피투성이가 된 아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폭력은 학습되고 재사회화 된다>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학교가 싫어 길거리를 방황 하는 아이들... 2014년 현재 392000명이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났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아이들의 폭력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교육자들, 학자들, 교육관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들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인성이 파괴되어 방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가? 일부 상류계층을 제외하고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유아시절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받고 자라고 있는가? 그들이 먹고 입고 자라는 환경은 인간적이고 안전한가?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 안전한 먹거리 부모의 충분한 사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은 천사같은 아이들조차 예외를 두지 않는다. 아이들이 왜 아토피에 시달리는가? 그들이 먹는 우유며 빵, 간식거리들은 식품첨가물, GMO,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들이 입는 옷, 생활환경,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가? 안전한가?


<아이들의 폭력을 말하기 전 어른부터 반성해야...>

젖먹이 때부터 스마트폰의 문화, 전자파에서 시달리며 놀이를 빼앗기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리며 자라는 아이들...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학교는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는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환경이 성장과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 교육적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경쟁에 매몰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는가?

모두들 다 잘 자라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은, 사회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뭇매를 가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취급해 예비 교도소인 위클래스, 위스쿨로 격리시켜 낙인을 찍는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두고 누가 돌을 던지는가? 아이들이 타락하고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육자들, 학자와 관료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공범자가 아닌지 한번 쯤 자신을 돌아보는게 인간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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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운영 ▲ 청소년 경찰 학교 프로그램 ▲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피해학생 보호 치유 지원 확대 ▲ 학생 상담 여건 개선 ▲ 부적절한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가 모여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내놓은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듣고 있노라면 정부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학교폭력대책이 7개월 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렇게 현장의 요구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사실이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담 시간 확보,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 가장 기초적인 요구조차도 반영되지 못한 정부의 재탕, 삼탕 학교폭력을 대책이라고 내놓아 불신감만 쌓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요구다.

 

 

상담인력은 뒷전, 경찰 인력 2배 확대 등 사법 인력만 확충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얼마나 현장감각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책인가 살펴보자.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3.9%다. 학교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초등학교는 0.1%, 중학교는 31.4%, 고등학교 25%다. 지난 해 정부는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집단 해고하고 실제로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안행부, 기재부가 참여한 범부처 합동회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 범정부 대책 안에는 안행부, 기재부 협의를 통해 12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120명은 전체 초중고의 1%에 그치는 숫자다. 전문상담교사는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고학력 유휴 학부모를 상담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대책은 돈 들이지 않고 확보하려는 꼼수로 비춰진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

 

반면, 학교전담경찰관을 기존 1명당 17계교 체계에서 ‘14년까지 1명당 10개교 체계 수준으로 확대‧배치 등 경찰관 증가는 2배(13년 681명 -> 14년 1078명)다. 201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역시 학교 폭력 예산 중 60%이상인 7백억원을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에 있어 실효성에 확신이 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전문상담사 확충은 뒷전이고, 실효성에 의심스러운 사법인력 확충과 CCTV 확대 등 감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을 교육부가 아닌 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라는 대책은 또 어떤가?

 

작년, 학교별 40% 교원을 선별해 승진가산점 0.1점을 준 학교폭력 유공교원 제도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범교육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안에는 표창 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했다. 학폭 승진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극심한 분열과 갈등만 불어올 뿐이다. 오히려 교사간 협력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에게는 학교구성원의 응집력을 깨고, 교사의 의욕을 꺽는 부작용만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는 또 어떤가? 학교 폭력 의심 문자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욕설, 비방 단어만 들어가면 필터링해 문자 서비스를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학부모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의 내밀한 사생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을 초대한 학생들로 하여금 더 심각한 왕따를 당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돌림 상황에 대한 설익은 대처가 따돌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고 싶은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제로 학교에 잡아 놓고 개성도 소질도 무시한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겨 공개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이 존중되고 국영수가 아닌 학교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난무할까? 원인은 덮어둔 채 통제와 감시감독으로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폭력 대책으로는 오히려 학교 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영 모른다는 말인가? 학교평가, 승진가산점, 포상 등 외적 보상을 통해 실적경쟁 유도하고 내려꽂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7.13 06:30


 

 

 

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가 폭력대책으로 내놓은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및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인성 요소’체계적 반영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을 통해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고치면 이제는 학교폭력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식중독에 걸린 환자에게 지사제만 처방하면 환자의 병이 낫는가?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교육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다. 학벌사회가 초중고교육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도록 만들어뒀는데 학교가 정상저그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는가?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원인진단부터가 틀렸다. 여기다 해결책이 아니라 처벌위주의 강경일변도였다. 자아존중감이나 인성교육을 위하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고 CCTV카메라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처방으로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자 교육과정을 바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니 인성교육은 강화할수록 좋다. 그런데 교과부가 바꾸겠다는 ‘인성강화’ 내용을 보자.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하기 위해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고,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 중심’으로 보완합니다.

 

                                                          <사진출처 : 세계 일보>

 

언제부터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가 됐는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그런데 집중이수제라는 걸 두고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 이수제가 무엇인지 보자. 집중이수제란 ‘어떤 교과목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가 교육의 목적이 되다시피한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시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이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장래의 꿈이 화가가 되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미술과목을 집중이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치자. 일학년에 미술을 한꺼번에 몰아서 대충대충(?) 다 배우고 2, 3학년 때는 수능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배우면 공부할 맛이 나겠는가? 그것도 내신점수를 올리기 위해 미술과목은 주당 2시간 할 것을 1시간씩 배정한다면 화가가 꿈인 학생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행히 교과부가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알아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에 학교가 고분고분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나 할까?

 

학교폭력문제는 교육과정 글자 몇 자 뜯어고치거나 처벌일변도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고친다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가 가정문제, 사회교육문제, 상업주의 문화, 학벌사회문제, 학력간 임금격차문재.. 등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지 않고 교육과정만 몇군데 뜯어고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교과부가 학교폭력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문제 해결에서부터 나서라. 그러면 학교폭력도 교육과정 정상화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