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3.10 복수담임제, 이런 정책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니... (11)
  2. 2012.02.27 땜질·졸속 대책, 교과부는 교육과정 파괴부인가? (19)
교육정책2012.03.10 07:00



올해부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소인수 학급담임제)가 우려한 대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대전 관내 초중고 전체 294개교(초등 141, 중학교 88, 고등학교 61, 특수학교 4곳 등) 중에서, 올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08곳(36.7%, 초등 141개 학교 중 1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초등 전체 16개교 77학급 중 30학급의 담임을 보직교사가 맡고 있었고,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10학급이나 되었다. 대전중원초등학교의 경우, 특이하게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는 교과부 및 시교육청의 ‘중2 의무 운영’ 지침대로 88개교 모두 2학년에 복수담임을 배치하였다. 중1과 중3에 복수담임이 있는 학교도 각각 13곳, 11개교에 달했다.


문제는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원 정원이 1.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전체 673학급 중 444학급(66%)의 담임을 보직교사(부장교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55학급이나 되었다. 한 마디로 중학교 현장은 ‘전 교사의 담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교무․연구․학생부장 등 보직교사들이 제2담임의 2/3를 차지하다 보니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쏟아지는 공문 처리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보직교사들이 복수 담임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A(원 담임), B(복수 담임) 두 담임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담임 업무는 A담임교사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복수담임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복수담임의 ‘역할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1)업무 분담 (2)학교폭력 집중 관리 (3)생활지도 전담 (4)상담 강화 (5)주기적 역할 조정 등. 한 마디로 복수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제1담임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역할 분담으로 복수담임제의 애초 도입 취지인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복수담임제의 활용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온도차는 예상보다 크다. 어떤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지도에만 한정하고 있고(예시2), 또 어떤 학교는 원래 담임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옆에서 거들어 주는 수준이다(예시1, 3, 4).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B담임교사가 A담임교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복수담임제에 대한 두 담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많이 헷갈려 한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을 모셔야 하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조․종례는 A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시간에 딴 짓 하다 들키면 B선생님께 가서 꾸지람을 듣는 식이다. 두 담임의 교육적 소신과 가치관, 지도 방식 등이 확연히 달라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괴로워한다.

아이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A, B 두 담임선생님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서로 할 일을 떠넘기기도 한다. 심지어 “똑같이 담임수당 받는데, 왜 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느냐?”며 얼굴 붉히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복수담임제는 동료교사 간 반목과 교단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복수담임제는 이미 13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 또한 복수담임제는, OECD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생 1명 당 교원수 확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면죄부’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복수담임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담임수당)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근절은커녕 교직사회를 더욱 혼란시킬 복수담임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 (이 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의 이미지 자료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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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복수담임제는 여러가지 안좋은 점이 있겠네요.
    두 선생님을 모신다는건 어쩐지 불편할것 같아요. 좋은 주말 되세요.^^

    2012.03.10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학교 현실을 잘은 모르지만
    탁상공론과 보여주기식 정책이 빚어낸 실효성 없는 정책이 표본이네요.

    2012.03.1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수담임 하지말고 그만큼 학급정원을 줄이면 될텐데요. 전체 교원수를 확장하지 않고 복수담임제를
    시행한다는것 자체가 꼼수로 보이네요..

    2012.03.10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사람은 싸지만 교실과 운동장은 비싸니 이런 웃긴 해법이 나온듯 합니다

      2012.03.10 17:40 [ ADDR : EDIT/ DEL ]
  4. 알맹이인 줄세우기 교육은 근절할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만 사람 취급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지요.

    2012.03.10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보고 갑니다.

    2012.03.10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모들이 촌지 걱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하지 않고 미봉책만 세우려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2012.03.10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복수담임제는 오히려 책임전가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2012.03.10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8. 복수담임제든 개인담임제든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2012.03.10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로즈힐

    복수담임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ㅠㅠ

    2012.03.10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애

    복수담임제는 현재 상황을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만 현장에선 벌써 이 제도는 실패한 제도고 또 실패할 것이라는 말들이 팽배합니다. 새로 복수담임된 보직교사 등은 바빠 어렵다 하고 여전히 담임 A에게 업무가 몰려 기존 상황과 별반 다를바가 없어 예산만 낭비하겠군요. 중요한 것은 교사가 1:1 학생상담을 자주하여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나마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처벌이 눈에 드러나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한반을 A,B 두반으로 나누어 생활지도, 학생이해의 가장 핵심인 학생상담을 자주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떨런지...?

    2012.03.17 06:53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02.27 07:00


 


‘교육부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과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 그런 말이 실감나게 한다. 교과부가 이번 3월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을 시키라고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체육수업시수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는 교원의 인사이동과 업무분장, 수업분장이 모두 끝나고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부르던 교과부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정상화란 한낱 구호일 뿐,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 순위가 매겨져 왔다. 그런데 교과부가 느닷없이, 그것도 학교 교육과정을 변경하라니...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파행으로 내몰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과부의 땜질·졸속 대책으로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늘어난 영․수 수업시수는 그대로 둔 채로 소위 비입시과목의 시수를 줄여서 체육시간을 늘리거나, 평일 수업시간을 늘려서 체육시수를 늘리고 이다. 교육과정에 없는 체육수업시수를 늘리려니 체육교사의 부족으로 상치과목교사가 체육을 땜질식으로 맡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진로, 동아리, 자율, 봉사활동을 줄여서 체육수업시간을 늘리고 있는 게 학교의 실정이다.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동아리활동을 폐지하고, 창의적 특색활동의 일환이었던 독서토론논술이 없어지고, 갑자기 체육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체육 시간강사가 2명은 있어야 시수를 맞출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명만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결국 독서토론논술을 맡았던 지리교사인 내가 체육을 1시간씩 진행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체육에는 문외한인 나는 체육 지도에는 무자격자를 넘어서 부적격자이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그냥 하라고 한다."


전교조가 ‘중학교 체육시간 강제 확대 중지하라’는 성명서에 제시한 어느 학교의 사례다. 이러한 갑작스런 교과부의 무리한 정책 시행에 대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에서는 일시 중단, 유보, 교직원협의회 논의를 통한 민주적 결정 등의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설익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시도교육감의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명한 결단인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무너진 가정, 서바이벌식 경쟁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학벌사회의 문제점... 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구조적인 사회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다. 우선 학교에서 할 일은 가해자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정 정상화가 답이라는 것은 교과부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대책이 그렇듯이 학교폭력이 체육수업 몇 시간 더 늘려 근절될 수 있다면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사후약방문처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기 바쁘게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처방을 반복해왔다.

교과부가가 진정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폭력의 기승을 막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없애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강제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체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올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준비 없이 강행되는 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육의 질만 떨어지게 할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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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체육교사를 확보 하지도 못하면서 의욕적인 동아리 활동은 다 빼버렸군요.
    또 얼마 안가서 바뀌겠네요.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2.02.27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에는 체육 시간을 확 줄이더니, 이제는 또 늘리네요.
    어쩜 이렇게 주먹구구식인지..
    황당한 교과부의 처사에 한숨이 나옵니다.

    2012.02.2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러브레터§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부!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라,,,
    변화무쌍한 교육부!
    행복한 한주되소서!!

    2012.02.27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체육시간을 늘린다고요? 해결책이란 건가요?
    답이 안나옵니다..

    이번 한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012.02.27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든지 준비없이 땜빵식 교육정책만
    내놓는것 같습니다. 교과부 정말 문제입니다.~ㅜㅜ

    2012.02.27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단 한계단 신중하게 발전되야할 교육이 정책의 부재로
    일관성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팡질팡 과거와 현재를
    답습하며 마냥 제자리에 서있는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2.02.27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당나라가 따로 없네요
    독서토론논술 강사에게 체육을 하라니 ..

    2012.02.27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지리교사셨군요. 근데 난데없이 체육을 맡기다니.
    이건 임기응변이 아니라 정말 졸속행정인거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02.27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폭력과 체벌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교폭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체벌을 하지말자라는 말도 나오니..참...

    2012.02.27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분야 정말 쉬운게 아니죠
    덕분에 잘배우고 갑니다

    2012.02.27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무조건 '강제'이군요. 꼭 군사정권 같습니다.

    2012.02.27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금 있다가 pisa나 그런데서 또 성적 떨어지면
    학습시수가 부족하니 체육과목을 빼야 한다고 할 겁니다. ==;;

    교육의 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항상 땜빵만 하는군요... --;;

    2012.02.27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그들의 구호가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지는군요.
    백년지대계를 탁상에서 단 몇시간만에 결정해 버리는 관료주의.

    관료주의의 병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교육 관계자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천박해 보입니다.

    2012.02.27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12.02.27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육과정 파괴부가 맞는듯 합니다 ㅡㅡ;

    2012.02.27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교육은 100년대길이라는 말을 하는데, 체육시간 늘린다는 기사를 봤을 때, 한 숨만 나오더군요...
    100년은 고사하고 10년 앞도 생각지 않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쿤

    2012.02.27 2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한 숨만 나오더군요...
    100년은 고사하고 10년 앞도 생각지 않는 교

    2012.04.05 18: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Le président des Etats-Unis Barack Obama a décidé de nommer William Daley, http://www.timberlandbaratas.com timberland niños, un ancien ministre de Bill Clinton, http://www.timberlandbaratas.com Timberland Online, au poste de secrétaire général de la Maison Blanche, http://www.timberlandbaratas.com Timberland shops. Il remplace Emanuel Rahm, http://www.timberlandbaratas.com Mujer Timberland, qui a quitté ses fonctions pour briguer la mairie de Chicago, http://www.timberlandbaratas.com timberland españa.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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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5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9. Le président mexicain Felipe?Calderon a procédé vendredi à un léger remaniement ministériel,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online,?rempla?ant notamment son ministre de l'Energie, décision qui ne?semble pas traduire pour autant un changement de cap dans la,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outlet?politique énergétique du pays, gros producteur de pétrole,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José Antonio Meade succède à ce poste à Georgina Kessel,?cinq mois seulement après avoir été nommé vice-ministre des?Finances. Kessel va être chargée désormais de diriger la banque?nationale de développement,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chaquetas, Banobras,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españa, tandis que Dionisio Perez?quittera son poste de vice-ministre des Finances pour diriger le?ministère des Transports et des Communications,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où il remplacera?Juan Molinar.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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